최근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이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동안 초강대국이 독점해 왔던 군용 항공기 산업 분야에서 우리가 미국 회사와 공동 개발한 T-50이 여러 국가들과 수출 교섭을 벌이고 있고, 지상 무기의 핵심인 전차·자주포도 터키 수출이 성사됐기 때문이다. 정말 축하할 일이다.
1970년대 피복·탄약과 소총으로 시작한 우리의 방산물자가 이제 세계 수출시장에서 당당하게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경쟁하고 있다는 소식은 경제적 이익을 떠나 국민의 자긍심을 크게 고무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무기수지면에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얼마전 스웨덴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나라는 3억3700만 달러를 수출하고 25억6100만 달러를 수입했다고 한다. 약 22억 달러의 무역적자가 난 셈이다.
일부 국제기구와 민간 전문가들이 무기의 생산·개발·거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고 있지만 무기만큼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는 것은 없다고 본다. 현재 우리가 강대국이라고 부르는 러시아·미국·프랑스·독일·영국이 국제무기 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모두 국제정치적으로도 초강대국의 지위를 지니고 있다. 그러니 무기수출에 대해 비난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특히 방위산업은 국제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민간경제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첨단무기 개발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고, 선진국과의 경쟁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요란한 홍보는 자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최근 정부에서 국정원에 방산국을 두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여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