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관치경제(정부)에 의한 수출"로 먹고살았는데, 현재에는 "시장(FTA)에 의한 수출"로 먹고산다는 주장......상반되지 않냐고요?
-과거 1950~1960년대 우리나라는 사실상 농업사회였습니다. -따라서, 산업사회로 진입하기위해서는 글쓴이님 말대로 정부의 개입에의한 "관치경제" 시스템이 활용되었죠. -따라서, 정부가 앞장서서 시장을 개척해주고, 대기업에게 "어떠어떠한 제품을 생산해서 팔아라" 라는 식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지금은 2010년입니다. -박통 당시의 시절과 비교했을때 무려 5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개입해서 경제를 성장시키는...즉, 더이상의 "관치경제"는 불가능해집니다.
-왜? -산업의 변화속도와 다양성이 50년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정도로 빠르기 때문입니다. -또, 과거 50-60년데 산업화초기의 대기업은 정부의 지원이 끊기면, 자생할 수 없는 기업의 수준이었지만, 현재의 삼성, 현대, sk같은 대기업들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정부"의 역할은 크게 축소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안보+정치분야를 제외한 경제+금융분야의 정보력은 정부보다 삼성같은 대기업이 우위에 있다고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경제성장을 이끌기 위해서 할 수 있는일은 크게 축소되었고, -기존의 철저한 관치경제에서...이제는 기업을 위해 시장을 개척해주는 일만이 남았습니다. -즉, 정부가 경제성장을 이끌기 위해선 상품을 내다팔 시장을 개척해주는것- FTA가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EU, 미국, 칠레 등등....중국이나 일본과도 협상을 준비하고 있는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