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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
게시물ID : sisa_2116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ki
추천 : 3/2
조회수 : 422회
댓글수 : 30개
등록시간 : 2012/06/30 21:48:40
제가 봤을때는 쟁점이 두가지인거 같습니다 뭐 일본의 정보가 얼마나 도움되는지 한미일 고착화 등은 다들 동의하는거 같고...

1)군대로 인정을 하느냐 안하느냐
-군대로 인정을 하는게 아니다 군사조약이 아니다 인데요 이유는 원래 정보공유를 해왔었고 좀 더 쉽게 할수있도록 바꾸자는 정도이다 이죠
-반대로 이 군사협정이라는 상징성이 있다/상호군수협정, 즉 일본 우익이 갈망하는 파병 등 타국의 분쟁에도 개입할 수 있는 '군사적 정상국가'의 회귀, '전쟁 포기'라는 평화헌법을 벗어날수 있는 여지를 준다

2)누설만 안했었으면 북중러 고착 문제 없었다/ 정책이나 국제조약에 있어 자국민은 충분히 알아야한다 그게 민주주의이다 


인데 솔직히 2번은 제 의견이기 때문에 공감치 않으실분들도 많으실겁니다 저같은 경우는 정책에 있어 결과만으로는 더 나을수 있을지언정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하면 안된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박혀있기때문에...

혹시 제가 놓친 부분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로 정리하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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