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고등학교때 사회(경제)시간에 배웠던 아담스미스의 '빵공장'의 예시를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매일아침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는것은...빵집주인의 자비심때문이아닌... 빵집주인의 자기 이익에 대한 관심때문이다..."
-즉,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시장 전체로 보았을때는-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가 핵심이죠.
-즉, 신자유주의는 이처럼 "시장"의 만능을 더욱 중요시합니다. -자 그럼 님의 질문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1)신자유주의자도 오일 쇼크가 나면 대처 못하는게 아닌가요? -어떠한 정교한 "대책"을 말씀하시는거라면, 정확히 맞는 대답입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바는 케인지안처럼 정부가 시장에 의도적으로 개입한다면 이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라는게 핵심입니다. -케인지안 재정정책의 시차문제, 구축효과 등을 주장했죠. -따라서 요약하자면, 정부가 개입해서 문제를 더 악화시키니-차라리 그대로 나두어라가 핵심입니다. (설령 개입을 하더라도 준칙을 지켜라)
(2)신자유주의는 케인지안보다 더 발전된 이론이아니다? -정답입니다.
-경제학의 역사를 훑어 보자면, -1920년대~1960년대까지는 수정자본주의(케인지안)의 시대 -1970년대~현재까지는 신자유주의의 시대라고 크게 일컬어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결코 케인지안이 몰락한것은 아닙니다.
-2008금융위기의 경우에는 신자유주의의 폐해- 즉, 시장에 의한 경제불황에의해 발생한것이 정설이라고 주장되고있고, 이는 자본주의 4.0 등 대양한 포스트 신자유주의 등의 담론을 경제학에서 이끌어냈습니다. (자본주의 1.0=고전적 자유주의) (자본주의 2.0=수정 자본주의(케인지안)) (자본주의 3.0=신 자유주의)
-또 우습게도, 각국은 금융위기를 해결하는것에 있어서, 정부가 돈을 풀어사 경기를 회복시키는 - 즉, 철저하게 "케인지안"의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정권초기에 들고나온 이론은 신자유주의 중 하나인 "공급중시경제학"입니다. -이는, "세금을 낮추어서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고", "규제를 철폐해서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고" 등의 경제 계획을 실행했죠.
-하지만, 2008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이명박 정부는 철저하게 "케이지안"으로 대처했습니다. -엄청난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방법으로 말이죠.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에 모든 국가들이 '케인지안'방식으로 대처했습니다.
-즉, 케인지안은 죽은 학문이자 신자유주의에 밀리는 학문이 아니라 님 말씀처럼 "아직 살아있으며, 여러 경제학 이론 중 하나인것"이 맞습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