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말을 시작하기에 앞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여호와의 증인도 아니고, 양심적 집총거부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양심적 집총거부자들의 행동에 찬성합니다. 개인의 양심은 누군가가 감히 침해할 수 없기 때문이며, 양심이 현실에 의해 제지될경우, 우리는 그 어떤 다른 인권문제 또한 현실의 문제 앞에서 제기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지요.
양심적 집총거부를 반대하는 글(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data&no=676331&page=2&keyfield=&keyword=&sb=) 에서 집총거부를 반대하는 이유를 보고 솔직히 말해서, 심각하게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다른사람들을 평가하고 다른사람의 양심을 평가하며, 오로지 자신만의 시각으로 점철되어 있을 수가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위의 반대글에서도 '양심의 자유는 내심에서 우러나오는 윤리적 확신과 이에 반하는 외부적 법질서의 요구가 서로 회피할 수 없는 상태로 충돌할 때에만 침해될 수 있는 것' 이라고 써놓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말은 이렇게 써놓고도, 북한과의 현실을 말하며 이것은 현실을 외면시한 처사라고 말합니다. 내심에서 우러나오는 윤리적 확신이, 현실에 의한 법질서와 충돌했기에 양심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입니다. 고로 양심적 집총거부는 양심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글에서는 '정신적으로 건전한 윤리에 기초하지 못하고 잘못 형성된 가치체계를 가지고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법질서에 대응할 명분이 없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정신적으로 건전한 윤리이며, 무엇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윤리란 말입니까? 기독교, 불교는 사람들이 많이 믿기에 정신적으로 건전한 윤리이며 여호와의 증인은 소수가 믿는 종교기에 정신적으로 건전하지 못한 윤리가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양심적 병역거부를 찬성하면, '양심적 집총거부가 된다면 나도 여호와의 증인 믿고 집총거부하겠다' 라는 말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는 이때까지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갑자기 믿고싶다고 해서 믿기는 어려운 종교입니다 하지말라는 금기사항들이 줄줄이 써져있으며, 지켜야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지요 심지어 어렸을적부터 여호와의 증인을 믿어온 사람들조차, 성인이 되고나서 지킬게 너무 많아 힘들다고 종교를 포기하는 사람들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그리고 대법원 판례를 드셨는데, 최근 1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1985년 판례를 가지고 현재를 논하기에는 너무 판례가 오래되지 않았나 싶네요.
또한 이미 외국에서는 양심적 집총거부를 인정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양심적 집총거부가 단지 집총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훈련소에서 총으로 훈련받는 대신, 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교육을 받는 나라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총거부에 대한 반대 글에서 어떤 것을 보셨습니까? 저는 집총거부에 대한 반대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선택적 양심의 자유'를 강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선택적 사항이 될경우,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양심의 자유가 현실이라는 이름하에 제지당할 경우, 우리는 언제나, 과거 국익을 위해 인권을 없앴던 독재시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