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2006년 12월 18일(월) 오후 02:27 가 가| 이메일| 프린트
(::노 대통령 대표적 공약… 사실상 용도폐기::)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 중심국가 (시대)론과 동북아 균형자론으로 요약되는 참여정부의 동북아 구상은 사실상 용도폐기됐다고 지적된다.
노 대통령의 동북아 구상은 수정에 수정을 거듭했다.
전문가들은 냉정한 국제정세를 읽지 못하고 이상주의에 사로잡힌 것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시작에서 폐기까지 = 노 대통령은 대선후보 때 ‘동북아 중심 국가’론을 핵심공약으로 내놓았다.
‘당당한 대한민국, 떳떳한 노무현’이란 캐치프레이즈가 함께였다.
그러나 중국 일본 등의 반발로 취임 직전 ‘동북아 중심국가’가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라는 용어로 대체됐고, 2003년 4월 이를 추진할 추진기구는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로 문패를 달았다.
그러나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는 국내경제 부진에 따른 외국인 투자 침체와 중국의 급격한 부상 등으로 빛이 바랬다.
이에 노 대통령은 2004년 외교 안보로 무게중심을 옮겨 동북아 평화 번영정책을 재차 꺼내들었다.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도 1년 만에 동북아시대위원회로 개칭됐다.
노 대통령은 2005년 이를 더욱 정교화한 동북아 균형자론이란 새로운 구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도 미국, 일본 등의 반격에 직면했다.
특히 그해 6월 한· 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 노 대통령은 정상회담 전 일본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해명에 나서기도 했 다.
하지만 일본이라는 특정국가를 지명해 해명한 것은 외교적으로 적절치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한·미정상회담에서 동북 아균형자론은 한마디도 거론되지 않았고, 그후 사실상 사장됐다.
노 대통령은 지난 9월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에서는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체제 구축을 제안했다.
◆정부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평 = 여권의 한 관계자는 “동북 아 중심국가론은 동북아의 물류허브(hub)와 금융허브를 조성하자는 취지였으나 예측을 잘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물류허브에 대해 “중국의 상하이(上海)가 치고 나오는 바람에 물동량이 그쪽 으로 몰려버렸다”고 설명했다.
금융허브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지나치게 크게 잡은 감이 있다”고 아쉬워했다.
익명을 당부한 정부 당국자는 “균형자론은 우리 내부에서도 무 리가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서 다시 주머니 속으로 넣어 버렸다”고 언급했다.
2005년 초쯤 미국 측은 정부 측에 “조심 해야 한다.
과거 힘없는 나라 폴란드가 그런 일 하려다가 망한 적도 있다”는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 른 ?映뮌渼?“동북아 균형자론은 세련된 논리나 전략은 아니고, 다 만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니까…”라고 말문을 닫았다.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해 “냉정한 국제정치가 무엇인지, 힘의 역할이 무엇인지, 대한민국의 국력이 어느 정도인지, 주변국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외교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무지한 상태에서 나온 산물”이라고 규 정했다.
노영기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동북아 중심국가론과 관련, “여러 여건상 선언적인 의미가 있을 뿐 실현성은 희박하다는 평들이 애초에 있었다.
경제중심이 되는 것은 결국 시장에 달려 있는데, 그 시장이 중국에 있고 그것을 우리가 앞지르거나 통제할 수 있는 힘은 전혀 없었다”고 분석했다.
출처: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articleid=2006121814273584216&newssetid=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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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실정을 비판하는 많은 국민들은 경제 다음으로 외교를 꼽습니다.
실제로 한미관계, 한일관계는 악화 되었고 반면 미일관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윗 짤방은 이러한 현실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획만 거창한 동북아 균형자론은 정확한 국제정세 판단도, 추진할 능력도, 외교실력도 없기 때문에 이미 사실상 용도 폐기됐습니다.
노무현이 “모든 것을 다 깽판쳐도 북한문제만 잘 되면 성공이다”라고 한 발언을 생각해 봅시다.
북한문제도 받는 것 없이 주기만 하는 외교 즉 퍼주기로 일관하다 북 핵실험의 뒷통수를 맞는 “깽판”을 쳤습니다.
요즘의 북 핵동결의 발전적인 국면은 노무현의 퍼주기의 결과가 아닌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제의 압박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당초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쌀 지원을 합의하지 않기로 전략을 세웠고 공동보도문에 쌀 지원 내용이 빠지자 이런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자평할 정도였지만 오늘 뉴스를 보듯 “남측은 2일 끝난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지난해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중단된 대북 쌀•비료 지원을 재개키로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외교도 “깽판”치고 북한문제도 “깽판”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현 정부의 외교를 비판하는 수 많은 자료들과 기사들처럼 저를 비롯한 여론은 전체적으로 노무현의 외교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오유시게 여러분들은 노무현의 외교 능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P.S.
하지만 제가 유일하게 인정하는 노무현의 외교적 성과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당선입니다.
일부에서는 반기문이 잘나서 그렇고, 국제적으로 외교력이 없는 국가에서 유엔사무총장이 나온다고 폄하를 하고 있지만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당선은 분명 잘 한 것입니다.
물론 노무현과 우리정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당선은 어려웠을 것이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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