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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공립통폐합 공약에 관하여
게시물ID : sisa_2118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10
추천 : 11
조회수 : 51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07/02 01:54:00
기사에 나온것도 그렇고 토론한거 보니까 포인트가 좀 다른거 같아서 한마디하고자 한다.
기사를 보면 국공립 통폐합시 서울대 정도만 반대하고 지방 국립대는 찬성할 거 같게 써놯지만 
실상은 우리가 대충 이름들어본 국립대는 모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대 만큼은 아니어도 다덜 기득권을 가진 학교들이니까.
  혹시라도 다니고 있는 오유인이 있을까봐 언급은 안하겠지만
 "오잉 이런대학도 있었나?"싶은 국공립도 꽤 된다. 
 게다가 경찰대, 사관학교 , 교대, 체대, 해양대, 교통대, 전통문화대, 기술대, 예술대 등등
각종 특성화된 학교들이 너무 많아 통합은 힘들다.
 교대를 국립대에 편입시키려고 한게  몇년째인데도 제자리인데 국공립 통합은 너무나 큰산이다.
 어렵고 쉽고를 떠나 공약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표갉아먹는 소리가 들릴텐데
 당선되고 여론을 물어 생각하면 생각했지 공약으로  전면에 내세울 이유가 없다.
 선거의 영향만 따지면 이렇고...

민주당의 국공립 통폐합은 프랑스같이 대학평준화로 가는게 아니라 미국식으로 가는거다.
 모든 대학을 통폐합시키는게 아니라  국공립만의 평준화라면 사립대 위치는 그대로고 국공립만 하향평준화된다.
 프랑스 독일만해도 통폐합 후 세계100위권 대학이 사라져버렸다.
 또한 우리나라는 유럽처럼 프랑스혁명의 박애정신이 전파된 과정도 없었고
 유럽처럼 직업의 따른 소득차가 거의 없는 나라가 아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독일같은 나라는  제빵사가 한달에 300만원벌면 세금을 거의 안내고 의사가 천만원 벌면 세금을 왕창때려서 400만원 정도만 가져가게 만든다.그래서 어느직업을 갖건 큰 차이가 안나게 하는 시스템이다.(물론 예외는 있다)때로는 사무직보다 육체노동직이 더 벌이가 많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어느직업이나  수입이 비슷해진다면 힘들게 공부안하고 기왕이면 쉬운일을 찾으려 할 것이다. 사회발전의 동력도 잃을 것이고.
하지만 프랑스나 독일같은 나라 사람들은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정말 자신의 적성의 맞고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이것이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또한 자신의 적성을 찾기위해 대학에서도 2,3개의 복수전공을 하는 일도 빈번하다.
 
 사회분위기도 세금같은 시스템도 안 갖춰진 상태에서 기득권을 없애기 위해서 국공립대를 통합한다면 결국 주요사립대만 미국의 아이비리그처럼 더욱 견고해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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