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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문 원본에 판결일시가 적힌 사연
게시물ID : bestofbest_3108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터져
추천 : 197
조회수 : 16568회
댓글수 : 14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7/03/12 19:21:03
원본글 작성시간 : 2017/03/12 18:00:34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을때 바그네는 아직 직무중이었다.

탄핵소추가결 원본이 도착하고야 직무정지되었던 것이다.

트위터보니 어느 변호사님께서 탄핵인용결정문을 보고 선고 일시까지 적힌 것에 해설을 달아놓으셨다. 

이 해설문을 보았을때도 전대미문의 사건이고 먼 훗날을 위해 선례로 남을수 있다는 판단하에 재판부가 얼마나 고심했는지 하나의 흔적을 엿볼수 있다. 
출처 https://mobile.twitter.com/i/web/status/840117417510498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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