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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의 향배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격차 해소’ 능력
게시물ID : sisa_2120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연못의용
추천 : 0
조회수 : 27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07/02 22:06:41
2012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4580원이다. 이것이 2013년에는 4860원으로 오른다. 6.1% 인상된 것이다. 물가상승률을 4% 정도로 간주하면 정말 미미하게 오른 것이다. 국제노동기구나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전체 임금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정해지길 권장하고 있고, 실제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인상함으로써 시장에서 결정되는 노동자들 간의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함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도 최저임금이 전체 임금노동자 평균임금의 대략 37% 수준에서 결정되어 있다. 이것을 국제사회가 권장하는 실질적인 수준으로 올리지 않는 한, 신자유주의 양극화 사회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일자리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어렵다. 이건 정책을 조금이라도 들여다 볼 줄 아는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다. 그런데 이번에도 여야 정치인들과 대선후보들은 이를 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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