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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5월 1일에 가서명
게시물ID : sisa_2121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드라고밀로프
추천 : 1/2
조회수 : 25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07/03 10:06:02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20703090331266


정부가 지난 5월 1일 일본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가서명(initialing)'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5월 14일 가서명된 협정문을 법제처에 보내 심사를 의뢰했고, 법제처는 6월 22일 심사의견을 외교부에 통보했다.

이처럼 5월 초 협정문이 확정됐지만 정부는 5월과 6월 두 차례 국회 설명 과정에서 이를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가서명 이후 곧바로 국무회의 상정을 위한 준비 절차에 착수했지만, 가서명 사실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당초부터 비공개로 추진할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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