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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오버워치 초중학생 신고사건! (우리나라는 법을 우습게 본다.)
게시물ID : overwatch_311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진아그네스
추천 : 4
조회수 : 1858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9/01 08:06:18
***퍼온이 의견 : 하지말라면 안해야지.. 우리나라가 이래서 법을 다 안지키고 비리도 많고..
그깟법 안지키면 되지.. 이런 사고 방식이 ㅎㄷㄷ하네요.
만15세 이하면 안해야지..


논란의 오버워치 초중학생 신고사건! 그 혼돈의 카오스 속으로..

2016.08.30.63,893 읽음

때는 2016년 8월 어느 더운 날..평화로웠던 피시방 역사에 한줄을 그을 사건이 터지고 있으니.. 이름하야[오버워치 초중학생 신고사건!] 20일 오버워치 갤러리에서 올라온 '한조하는 초등학생 신고했다' 라는 글이 화제가 된 이후로 피시방에서 오버워치를 플레이 하는 초등 / 중학생을 신고하는 사례가 갑작스레 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 오버워치판 놈놈놈

원래 오버워치는 만 15세 이용가 게임이기 때문에 해당 연령 미만의 초등 / 중학생 친구들이 플레이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사람들이 이를 몰랐거나, 혹은 알고도 그냥 넘겼다면 신고 사건이 터진 최근 일주일 사이 중학생까지 출입을 금지 시키는 피시방이 있을 정도로 파급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커뮤니티에서 시작이 된 것이 점점 타 사이트에 퍼지고 언론에 나올 정도로 화제가 되고 있는 지금 사건! 그 개요 및 각 관계자별 여러 반응들을 이번 김멍멍의 보급시계 탐방에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한조하는 초등학생 친구를 신고하면서부터..
▲ 하나의 죽음이 모든걸 바꿀 수 있지..

지난 20일 오버워치 갤러리의 개념글에 처음으로 올라온 초등학생 신고글입니다. 당시 커뮤니티 댓글 반응으로는  '이런것도 신고가 되나?' '경찰 힘들겠다..' 등의 의아하다는 반응이 대다수였는데요. 이 글이 게시된 이후에는 진짜 경찰이 출동한 인증샷까지 하나 둘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 등 뒤를.. 조심해..

여러 관련 글들을 보면, 신고가 접수되면 실제로 경찰이 출동해서 학생에게 경고를 한 후 귀가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따로 처벌을 하지는 않지만, 10시 이후에 미성년자가 피시방에 있으면 안되는것 처럼 15세 미만의 유저가 해당 게임을 하는 것 또한 문제의 여지가 있겠죠.

댓글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초등학생들 시끄러웠는데 잘했다' '정의구현 했다' 는 식의 댓글도 있는가 하면, 여전히 '경찰들 이런 일로 오면 힘들겠다' '너네도 어렸을 적에 디아블로,서든 같은거 하지 않았냐' 는 식의 비판하는 댓글도 보이더군요.

타 커뮤니티에 퍼지고 기사화되면서 이슈가 되기 시작하다
▲ 나도 한번..?

신고하는 글들이 개념글에 여러개 올라오기 시작하고, 네이버 카페 / 트위터 / 인벤 / 페이스북 등의 타 커뮤니티로 확산될 뿐만 아니라 기사화까지 되면서 점점 더 이슈가 되기 시작합니다. 급속도로 정보가 확산되니 '나도 한번 신고 해 볼까?'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더군요.

처음에야 재미로 시작하는 일이라 치고 너도나도 즐거워 했다면, 대다수의 커뮤니티는 이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하는 형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의구현인가? 아니면 공권력 낭비?
▲ 토론의 장이 되었다

신고를 찬성하는 이들의 대부분의 의견은 '오버워치는 15세 이용가 게임이니 이보다 어린 초등 / 중학생들이 게임을 하는건 엄연히 불법이다' 입니다. 의도가 어떻건, 해당 학생들을 신고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고, 이는 마땅한 정의 구현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사건에 반대하는 이들은 '굳이 이런 일로 경찰까지 불러야 하는가'는 의견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 신고 자체가 해서 안될 행동은 아니지만, 원래부터 불법이여서 신고 가능했던 내용을 SNS에 퍼지니 너도나도 신고하겠다는 행위가 좋게보이지는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공권력 낭비라는 의견도 있고, 위에 언급한 '너도 어릴때 그랬는데 좀 눈감아줘라' 는 의견도 있죠.

이외에도 학생들이 조용히 게임했으면 신고 안했다는 의견도 있고, 보복행위에 가까운 신고라는 등 꾸준히 해당 내용에 관해서 여러 커뮤니티에서 토론 중입니다.

신고는 학생이 당하고, 실질적인 피해는 피시방 관계자에게?!
▲ 겜 시작할때마다 나옵니다

반응이야 다양했으나, 위에도 언급했듯이 오버워치는 만 15세 이용가 게임이라 원칙상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친구들이 플레이 할 수 없는 게임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들은 처벌 대상이 되는걸까요?

관련 기사에 따르면 15세 이용가나 12세 이용가의 게임을 부모의 관리 감독하에 한다면 문제 될건 없으나, 개인정보 제공을 하지 않고는 계정을 만들 수 없는 오버워치의 경우에는 부모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 경우도 부모 / 혹은 타인의 처벌 의사가 있어야해서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합니다.

사실상 최대 피해자는 피시방 업주?
▲ 네이버 PC방 관련 카페 글 中

신고를 받는 학생들은 경고를 받고 넘어간다지만, 그 학생이 게임했던 피시방 관계자에게는 직접적인 타격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관련 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이용 가능 게임이나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위반하는 청소년들에 대해 피시방 업주가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처음 한 두번은 경고로 넘어가나, 문제가 반복될 경우 진술서 작성에 벌금까지 물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관련 사항으로 벌금을 냈다고 하는 글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진술서를 작성했다거나 추가 수사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은 피시방 커뮤니티에서 최근 꾸준히 보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10시 넘어서 미성년자가 피시방에서 게임하고 있다가 단속되었을 때 피시방측에 경고가 들어가는 것과 비슷한 예시네요..

피시방 자체 검열 시작 : 강제종료부터 초중학생 출입 금지령까지
▲ 롤 12세, 오버워치 / 서든은 15세 미만 플레이 금지!

여기저기서 신고가 들어오는 상황이다보니 피시방에서 자체 검열을 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학생들이 오버워치나 서든어택 / 롤 이용 시 강제종료 시행령을 내린 피시방도 있는가 하면, 사진처럼 분명히 명시 해놓고 지속적으로 알바가 감시하도록 만든 곳도 여럿 있더군요.

▲ 미성년자 출입 금지 피시방도 증가하는 추세

아예 초중학생 회원들의 이용을 불가능하게 만든 PC방들도 여럿 보이고 있습니다. 어짜피 자체적으로 검열해도 완벽하게 막을 수 없다 판단하고 이런 강경책을 펼친 것이겠죠. 

많은 관계자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분명 학생 회원들이 피시방 매출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기도 하나, 법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니 이러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건..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SNS에 퍼짐과 동시에 실제 신고 접수 사례가 늘다보니 점점 그 파급효과가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오버워치 뿐만 아니라 롤 / 서든 등 기존 유행하던 게임 중에서 초중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다보니 현재 피시방 실태와 관련해서 당분간은 지속적인 논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건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또 어떻게 논란이 마무리 될지 궁금해지네요..

김멍멍의 보급시계 탐방은 매주 화요일 10시 네이버 게임판과 함께합니다!

출처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4936912&memberNo=25572889&navigationType=push&mainMenu=GAME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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