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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승소 후 진행 방법 문의(법게와 차게 둘다 올림)
게시물ID : car_312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진유
추천 : 3
조회수 : 60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8/17 18: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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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사진: 재판 종결 후 최종 판결 정본을 받지 않아 공시 송달 되었다는 결과 창입니다.
2번 사진: 공시 송달의 내용을 확인한 창입니다.
3번 사진: 판결 정본 내용입니다.
 
개인 정보는 최대한 가려놨습니다.
 
질문 개요
1. 가해자(92년생)가 음주(알콜 수치 0.105=면허 취소) 상태에서 피해자 차량 가격=>과실 0:10
2. 가해자의 차량이 렌트카에 만 21세 이하 미 적용 보험 차량 = 무보험 상태
3. 피해자 차량 수리비 700만원 중 자기 부담금 50만원 부담 후 650만원 구상권 처리
4. 가해자 수리비와 렌트비, 감가 상각비 미지급.
5. 피해자 민사 소송 + 보험사 민사 소송 각자 진행
6. 피해자 민사 결과 (1년 넘게 걸려서) 원고 승
 
질문 취지
일단 원고 100% 승으로 제가 손해 본 모든 금액을 받을 수 있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허나 어떻게 받아내야 하는지, 가해자 측에서 최종 판결 정본도 한 달 이상 받지 않고 폐문 부재, 수취인 불명 상태입니다.
가급적 빨리 처리하고 싶습니다.
사고 일자가 2011년 12월 24일 입니다. 벌써 1년 8개월 지났습니다.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 문의합니다.
 
*추가
혹시나 어린 친구한테 너무 무지막지하게 다 받아내는 거 아니냐고 하실지 몰라 덧붙입니다.
사건 당일 가해자(92년생 여성)가 만취 상태였고 부모님께 연락해서 양친 모두 사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가해자 모친은 "괜찮다. 이렇게 저렇게 사고도 날 수 있고, 그러면서 배우는 거다. 울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제 앞에서 하시더군요.
그 정도는 애교였습니다.
가해자 부친은 "넌 벌써 이게 몇 번째..." (3번째 렌트카로 사고 냈던 상황이더군요)
까지 말씀 하신 후
가해자(당시 만19세 여성)가 "네가 뭔데! 캭! 퉷!"
하며 부친 얼굴에 침을 뱉더군요.
그 후 부친께 이어지는 욕설...
실제 눈 앞에서 폐륜녀를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부친이 욱했는지 바로 경찰부르라 해서 신고 접수 했습니다.
제가 느낀 상태는 모친의 과잉보호, 부친과의 심한 갈등과 가정 불화라는 상황을 짐작했습니다.
 
위 사실은 그냥 제 감정 상의 문제입니다. 도저히 합의 해 줄 수 없던 진짜 사유는...
 
그 후 가해자 본인과 모친, 부친 모두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700만원의 수리비와 280만원의 렌트비. 110만원의 감가 상각비...
듣자마자 "젊은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돼."
왜 제가 욕을 들어먹어야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그 뒤로는 연락도 안되서 결국 민사 소송 진행했습니다.
 
수리 전 충분히 사과하셨더라면 수입처 정식 센터에서 수리 하지 않았을지도...
수리 중 충분히 사과하셨더라면 굳이 렌트 없이 교통비 지급으로 끝냈을지도...
수리 후 충분히 사과하셨더라면 감가 상각비 정도라도 조금 줄여드렸을지도...
재판 중 충분히 사과하셨더라면 전체 금액 중 일부라도 합의 봐드렸을지도...
 
제 아내가 도데체 상대방이 왜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지 모르겠다고 혀를 내두를 정도로 꽉 막혔더군요.
재판 중 여러번 만났지만 저는 한 마디도 먼저 말 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젊은 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왜 집안이 분위기가 그런지 조금 알겠더군요. 역시 자식은 부모를 닮는구나... 싶더군요.
 
결국 저는 모든 손해 금액을 소송 걸고 원고 100%승소 판결 받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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