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는 다음기회에...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1&nnum=669423 대통령-여당 약속, 차관이 뒤집어?
2012-07-04 오후 1:52:20 게재
무상보육 수정 움직임 … 새누리 "다음 정부 감당할 일, 차관이 그러면 안돼"
무상보육을 둘러싼 청와대와 여당, 그리고 관료의 충돌이 심상찮다. 현직 차관이 대통령과 여당이 약속한 무상보육을 뒤집는 발언을 하자, 여당에선 "다음 정부가 감당할 일을 현 정부 차관이 그러면 안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총선공약인 무상보육을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기세다.
무상보육 논란에 현재권력과 미래권력, 정치권과 관료, 레임덕이라는 복잡한 변수가 뒤엉키면서 연말 대선 이슈로 번질 조짐이다.
◆김 차관, 전 계층 무상보육 반대 =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3일 "재벌가 아이에게도 정부가 보육비를 대주게 되는데, 이것이 공정한 사회에 맞는거냐"며 "고소득층에게 가는 보육비를 줄여서 저소득층에게 양육수당을 더 주는 것이 오히려 사회정의에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보육료는 만 0∼2세와 5세 아이는 전 계층 지원된다. 3∼4세는 하위 70%에게만 지원되는데 내년부턴 전 계층으로 확대한다는 게 당초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건 공약이다. 양육수당의 경우 만 0∼2세는 하위 15%에게 지원되는데 정부는 내년부턴 하위 70%로 확대한다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내년부터 만 0∼5세 전 계층에 양육비를 준다고 공약했다.
김 차관의 언급은 '전 계층'으로 확산되는 기류인 보육비 지원, 즉 무상보육을 선별지원으로 회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 계층'이 아니라 하위계층에게만 선별지원하고 남는 예산은 양육비 지원으로 돌린다는 구상이다.
◆ 진 영 "무상보육 반드시 실천" = 김 차관의 구상은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약속을 뒤집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보육문제에 있어선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논조로 발언했다.
이어 김 차관의 상급자인 박재완 기재부장관은 2013년 전 계층 무상보육을 확인했다. 박 장관은 지난 1월 "이명박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마지막 해인 2013년에는 전 계층을 지원하는 유아교육·보육비전을 완성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 계층'을 강조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총선 공약으로 만 0∼5세 전 계층 무상보육과 양육을 공약했다. 총선 이후엔 자신들이 내건 무상보육 공약이 벌써 실천됐다고 홈페이지에 자랑하기까지 했다.
김 차관 발언이 알려지자 새누리당은 발끈했다. 진 영 정책위의장은 4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 담당부서에서 아직 (보육비) 하위 70% 지원을 주장하고 있는데 계속 설득하고 총선공약은 반드시 실천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현안인 만큼 반드시 해결해야하고 (무상보육은)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상보육 관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
진 의장은 "다음 정부에서 감당할 일을 현 정부 차관이 그러면 안된다"며 "예산은 국회에서 최종확정되는 것이니만큼 당정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측근이다. 미래권력인 박 전 위원장이 총선에서 약속한 일을 현재권력에 속하는 기재부차관이 제동을 건 데 대한 불쾌감으로 해석된다. 원내 다수를 점했고 친박이 주류인 여당이 예산안 통과를 내걸고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무상보육은 대선에서 이슈가 될 전망이다. 무상논란은 이미 지난해 무상급식 논쟁에서 1차전을 치른 바 있다. 당시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 차관식 논리대로 "재벌자식에게 무상급식을 해주는게 말이 되냐"며 반대했지만 국민 다수는 동의하지 않았다.
△재벌 자식은 극소수일 뿐이고 △하위 70%를 정하는 근거가 애매하고 △실제 세금을 내는 부담자가 세금혜택을 못보는 역설이 작용하고 △적어도 보육·교육에는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있게 작동했다.
엄경용 기자
[email protected] 이건 정권이 바뀔꺼라는 자신감인지 그녜공주마마까지는 버틸 정부 자금이 있는건지 알수가 없네요 돈은 이미 엉뚱한데 다 쓴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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