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피디수첩 김영수 소령의 '나는 고발한다'편을 봤는데요.
http://www.imbc.com/broad/tv/culture/pd/vod/index.html?kind=image&progCode=1000836100417100000&pagesize=5&pagenum=1&cornerFlag=1&ContentTypeID=1&ProgramGroupID=0 정말이지, 김영수 소령의 용기에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가시밭길을 걷는 이분.
이런 분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야하는데, 현실은 이런 분들은 튀어나온 못이 되고, 현실과 타협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살아남는 현실.
사실, '수의계약'을 통한 비리는 우리 사회의 뿌리깊게 내려있는 부정부패의 악습입니다.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뒷돈을 받아서 사적인 이익을 남기는 관행.
요즘은 청렴기업이다 뭐다 내세워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회사다니던 3~4년 전만 하더라도
기업과 하청업체 간에 공공연히 이루어지던 일이었습니다. 요즘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듣기로는 건설업체에서 이런 비리가 특히 많다고 하더군요.
기업 뿐 아니라, 국가기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위의 김영수 소령이 고발한 계룡대에서의 9억원의 군납 비리. 문제는 이런 비리가 높은 분들과 깊게 관여되 있다는 거.
글주변이 없어서 제대로 요약하진 못해서 피디수첩에 내용을 가져옵니다.
행동하는 양심들이 성공하는 사회시스템이 언제쯤 오련지..
◑ 현역 영관급 장교 한국군 역사상 최초로 양심선언!!
현역 해군 장교인 김영수 소령이 MBC 'PD수첩'을 찾아왔다. 김소령은 'PD수첩'팀
에 계룡대에서 일어난 9억원 대의 군납 비리 의혹 문제를 고발하였다. 한국 군(軍)
사상 영관급 고위 장교가 군 내부의 비리 의혹에 대해 양심선언을 하기는 이번이 처
음이다.
◑ 계룡대에서 터진 9억원 대의 군납 비리 의혹!!
김소령은 계룡대에서 일어난 9억 4천만원대의 군납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003년에서 2005년 사이 계룡대에서 일어난 만성적인 특정업체를 비공개 수의계약
으로 9억4천만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는 것. 이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상의 공개
경쟁 계약 규정을 피하기 위해 소액으로 여러 차례 나눠서 계약하는 분할 수의 계약
이 횡행하고 위조 견적서를 사용하는 등의 불법, 탈법들이 자행되었다는 것이다. 또
한, 리베이트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영수 소령은 이러한 탈법 관행의 문제점을 고치고, 공개 경쟁 계약을 통해 양질의
비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려고 노력했다. 이로 인해 김 소령은 등급 외 근무 평정인
‘E' 등급을 받았고 '업무적응 미숙'의 사유로 타부대로 전출 조치되었다.
◑ 지난 4년간 계속된 군 수사기관의 감싸기 수사와 면죄부 수사!!
김 소령은 분할 수의 계약을 명하는 상부의 지시를 거부한 이후 탈법의 관행을 뽑기
위해 해군 수사기관에 이 문제를 알렸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감싸기 수사와 면죄부
수사였다. 김영수 소령의 고발 건에 대해서 2006년 해군 헌병 수사에서는 불법 사실
확인 불가능이란 답변이 돌아왔다. 그러나 이는 수의 계약을 체결했던 특정 업체들
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도 하지 않은 면죄부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영수 소령은
이에 굴하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당시 국가청렴위)에 제보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
는 불법 탈법 사실을 확인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에 수사의뢰 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
방부 조사본부는 9억 4천만원의 공공 예산을 낭비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불법행위 관련자 16명을 징계하라고 해군에 통보하였다. 그러나 해군은 당시의 수의
계약 된 물건들과 동일한 물건들을 구할 수 없으므로 비교 견적이 불가능해 국고 손
실을 증명할 수 없다며 관련자들을 징계하지 않았다. 즉, 9억 4천만원의 국고 손실
이 있었다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어 버린 것이다. 이어서 계속
된 관련 수사에서도 군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결국 김 소령이 제기한 군납비리 의혹은 9억원 대의 국고 손실이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에서 확인되었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는 기이한 모순을 보이고 있
다. 이는 해군의 수사 의지 부족, 온정주의식 수사, 면죄부 수사 방식 때문이라는 비
판이 일고 있다.
◑ 조직적 비호와 수사 방해 의혹!!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해 12월부터 3차 수사에 들어갔다. 관련자 계좌추적 조사결과
8억원 대의 출처를 짐작하기 어려운 돈이 입출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혐의자
들이 수사 도중 자살 소동을 일으키고 정신병원에 입원해 소환에 응하지 않는 등 수
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국방부 검찰단은 PD수첩에 대한 공식 답변에서 참고
인들이 철저한 말맞추기 후 동반 출석하는 등 조직적, 체계적으로 수사에 대응하고
있다는 공식 답변을 보내왔다. 누군가에 의해 조직적, 체계적 수사 방해와 비호가 이
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PD수첩 역시 취재 도중 이러한 점을 확인했다. 핵심 혐의자가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
를 받고 있는 그 순간에 해군 법무실장이 서울까지 올라와 택시 기사의 휴대폰을 빌
려서 국방부에서 조사받고 있는 핵심 혐의자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이다. 해군 법무
실장 김 모 대령은 왜 심야에 수사 중인 비리 혐의자에게 전화를 건 것일까?
◑ 온정주의 수사로 군의 자정능력 상실 !!
PD수첩에서는 지금껏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국민 혈세를 낭비해온 해군 납품 비리
의혹을 짚어 본다. 이 과정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를 반복하는 군 수사기관의
수사 부실과 4년간 수사 종료와 재수사를 반복하는 군 사법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
한다. 또한, 군의 투명성을 높여서 국민 혈세를 아끼려는 공익 제보자 김 소령의 지
적을 수용하는 대신, 문제점 덮기로 일관하는 해군의 안일한 행태를 고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