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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맘대로 우리 세금가지고 그딴짓하래...
게시물ID : sisa_314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상돌아이??
추천 : 3
조회수 : 23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07/07/25 20:22:35
정부 맘대로 그렇게 큰 돈을 마음대로 써도 되는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이 어렵게 모아서 낸 혈세를 가지고 그런짓에 쓰고있게 

그돈이면 모자른 국방,교육,복지등 여러군데 쓸데 많습니다..

정쓸데없다면 차라리 여성가족부에라도 주세요...

이거 투표래두 해야 할상황아닙니까?

아니면 국회에서라두 의결해서 나와야 하는거 아닙니까?

국민들 알권리 침해해서 어거지로 잘못된정보만을 기사에 내보내고 방송해서 

여론조장하고 맘대로 예산쓸려고 하시는데.. 말이 됩니까?

제가 알고계신 나이드신 아저씨들 전부다 예네들 봉사활동갔다가

그냥 잡혀있는걸로 압니다.. 제가 예네들이 한행동

사진들 보여주니 사람들 인식이 확바뀌면서 왜 데려올려구 하냐

소속단체에서 알아서 해야 할일아니냐며 난리도 아닙니다..

이거 투표해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게 우선되야 하고요)

그사람들 구하는데 돈들어가는거 투표로 정하고 만약에 쓰셧다면

예산 추심하시고 그돈 어디서 어떻게 구하고 모았는지 국민앞에서 정확하게

보여주십시요... 

죄송합니다 건방지게 정부에서 하는일에 감나라 팥나라해서.. 예전같았으면 조용이 끌려가서

고문이래두 당햇겟지만.. 하지만 아셔야 될게

예전같았으면 지금 종로 길다막고 화염병던지고 데모하고있습니다..

마지막 거기서 죽엇을대 이사람들이 정부에 요구할수있는 대충의 금액이 두당 약 10억이상 되겟습니다

지금 우리가 탈레반에 그들 데려오는데 주는돈이 두당 100억씩이라는 예기가있으니까요..

어느게 남는장사겟습니까?

사실 말이야 바른말이지 그 23명 돌아오면 10억이상은 법니다.. 책쓰고 여기저기 교회 뎅기면서

돈받구...  이래저래 돈낭비니.. 잘경정햇으면 좋겟습니다..

이건 관련기사 입니다

한겨레 | 기사입력 2007-07-23 19:48


[한겨레] 지난 2004년 이라크 무장단체에 납치된 뒤 살해된 김선일(당시 33)씨의 유족들이 “김씨의 죽음을 방치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이 이르면 다음달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 씨의 유족들은 2004년 10월 “정부가 김씨를 구하는 대신 섣불리 추가파병 원칙을 확인해 김씨의 죽음을 고의적으로 방치했다”며 17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이 소송은 국가기관들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바람에 접수된지 2년5개월이 지난 올 3월에야 처음으로 재판이 열렸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정부의 외교활동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2005년 1월 “외교부와 국방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에 냈던 자료를 보여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는 국정감사 때 이 자료들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회 사무처는 “우리가 직접 만든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거부했다. 재판부는 외교·국방부와 청와대에도 같은 자료를 요청했으나, 세 기관은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 사이 재판장이 바뀐 재판부는 지난해 3월 국방부와 외교부에 다시 같은 자료를 요청했지만, 외교부만 지난해 11월 자료를 냈다.

올 2월 새 재판장으로 부임한 박기주 부장판사는 지난 3월 국방부, 국정원, 청와대에 “유족들에게 유리한 내용이 존재할 수 있으니 관련 문서를 내라”고 문서제출을 명령했다. 결국 청와대와 국방부는 각각 지난 4월과 6월 자료를 냈다. 국정원은 “국가기관이 이 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며 항고했으나, 재판부의 설득으로 지난 5월 자료를 냈다. 재판부는 이 자료를 유족의 대리인이 열람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지난 5일 김씨가 근무했던 가나무역의 김천호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그가 중동에서 귀국하지 않아 무산됐다. 유족의 변호인 기형일 변호사는 “소송을 낸 지 너무 오래 돼 유족들이 지쳤고, 더 제출한 자료를 찾기도 어렵다”며 “다음달 중순 마지막 변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나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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