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의원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  
[YTN 2004-03-13 11:45:00] 
 

 
 [최영주 기자]

서경원 전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의견을 묻지않고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다며 조순형 민주당 대표와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 등 제16대 국회의원 271명을 상대로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서 전 의원은 소장에서 탄핵안 가결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의견을 묻지 않은 채 국회의원들의 필요에 의해 급작스럽게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조항을 정면으로 부정한 의원들의 권리를 빼앗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서 전의원은 또 이라크 파병동의안, 칠레와의 FTA협정, 국회정치 개혁법안 등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국회의원들이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영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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