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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저녁이 있는 삶’ 청춘연금,맘편한세상..구체적 정책 제시
게시물ID : sisa_2135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펌생펌사
추천 : 2
조회수 : 302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2/07/11 00:21:14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541949.html

 

 

 

 

 

[종합]손학규, 청춘연금 등 '저녁 있는 삶' 복지정책 발표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민주통합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상임고문이 10일 청춘연금 등을 뼈대로 하는 '저녁이 있는 삶' 복지정책을 발표했다.

손 고문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저녁이 있는 삶' 3번째 정책발표회를 열고 ▲청춘연금 ▲'맘(MOM) 편한 세상' 보육정책 ▲어르신 주치의 제도 도입 ▲공정 전월세 제도 등 복지공약을 내놨다.

청춘연금은 부모와 정부가 함께 저축해 성인이 될 때 목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아이가 태어난 후 매달 5만원씩 저축할 경우 성인이 되면 3166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맘(MOM) 편한 세상 보육정책은 ▲양육수당 지원 확대 ▲공공보육시설 아동 비율 50% 달성 ▲남성육아휴직 2개월 할당제 ▲육아휴직 지원 확대 방안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어르신 주치의 제도는 지역별 노인병 전문의를 주치의로 연결해주는 제도다.

공정 전월세 제도는 지역별 표준임대료를 산정해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는 제도다. 전세금 보증센터 정책은 매년 공공임대주택 10만호 공급과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정책이다.

손 고문은 "복지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시대정신이고 저녁이 있는 삶의 기본"이라며 "개발독재시대의 시혜적 복지가 아닌 국민기본권으로서의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복지국가에서 중요한 것은 복지를 뒷받침할 재정"이라며 "재정지출 개혁과 복지전달체계 개선, 조세정의 실현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재정 확보 방안을 설명했다.

한편 손 고문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 서울 신촌 민들레영토에서 '저녁이 자유로운 청춘의 삶을 위한 손학규의 청춘미팅' 행사를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날 대선출마선언을 한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는 "아버지를 잇겠다는 표현은 당연하지만 그 표현에서 보듯이 박근혜 대표는 40년 전 박정희 대통령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을 느낀다"며 "군사 독재 시절처럼 국민을 억압하면서 먹여주는 것이 지금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표는 경제민주화를 한다고 하는데 신자유주의 학자 이한구씨를 원내대표로 만들었다. 이는 경제민주화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하려면 어려운 사람의 삶을 알아야 하는데 박 대표가 이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4600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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