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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으로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에게 접근하는 방법은 강제 뿐일 거 같은데
게시물ID : corona19_31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콰이어
추천 : 4
조회수 : 934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20/05/11 10:27:03
고작해야 당근과 채찍 정도고...

저도 아이디어 생각해봤는데 방문자 스스로 나서게 할 별 뾰족한 수가 없음.

66번이 어디서 걸렸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 동선 중에 소위 '블랙수면방'이라는 게 있던데

이런 업소가 정말 방역에 치명적인 구멍이라고 봄.

방문 사실을 알릴 거 같지도 않고. 카드도 이용할 거 같지 않고 


에이즈는 자신이 감염자라는 것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감염 확산 보다는 인권에 우선을 둔 정책이고

이 인권 정책은 감염자임이 밝혀질 경우 발생할 여타 사람들의 혐오에 대한 반작용으로, 강제가 되어 작동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는 어떤가? 

이번 경우는 특이하게도 감염과 동선 공개를 통해 커밍 아웃이 되는 상황임. 

이 경우 자신이 감염자임을 밝히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는가? 

한국 방역 정책의 기조가 투명성이었는데,

코로나가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상황임.

"그래? 투명성 좋다 이거야. 그럼 성소수자가 강제 커밍 아웃 당할 상황에는 어떨까? 이런 경우도 투명성을 감염 확산 방지의 정책 기조로 사용할 수 있을까"


방역 당국이 별 의미없이 무작위 대량 검사를 하는 방식으로 해당 업소 방문자들이 몰래 검사 받도록 하고

이태원 클럽등 이미 알려진 동선 이외는 알리지 않고, 검사하고 감염 이후의 동선만 공개하는 방법 밖에 없을 거 같음.   

'반투명성'으로 정책 기조를 약간 변경하는 수 밖에. 

어짜피 강제해봐야 더 답이 없어지기 때문임. 아래 어떤 게시글 처럼, 커밍 아웃에 대한 두려움으로 누가 누구에게 걸렸는지 모르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려고 할 가능성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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