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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헌재결정이 던지는 무서운 메세지..
게시물ID : bestofbest_315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킁냐
추천 : 195
조회수 : 8326회
댓글수 : 1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09/10/29 19:16:07
원본글 작성시간 : 2009/10/29 15:33:59
간단하게 한줄로 요약하면 이거지
"절차상 문제가 있어도 법안의 효력은 유효"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어떤말이 되는지 알려줄께.
"앞으로, 여당이 법안 통과 시킬 때 절차나 법을 무시하고 통과 시켜도 눈감아 주겠다" 이거거든.

이제 대한민국은 법을 준수하고 사는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된거야, 헌재에 의해서 ...
법조인들에 의해서 법이 무시되버리는걸 보면, 참 아이러닉한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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