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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31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죄수재수생★
추천 : 0
조회수 : 31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6/08 22:50:17
아청법이 얼마전 위헌판정을 받았잖아요?
그럼  폐지나 수정가능성이  있나요?
그리고 폐지된다면 그전에 처벌받은 사람은 어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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