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딩들은 법적 처벌 안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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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bestofbest_31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런십장생★
추천 : 189
조회수 : 11051회
댓글수 : 13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05/01/22 00:32:49
원본글 작성시간 : 2005/01/19 16:04:36

법에 처벌안받죠? 그러면.. 이번 음악법에 관한 질문과 답중에,,, 13.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나요?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법적으로 민사 및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사 책임은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하고, 형사 책임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도 초등학생에게는 무효인가요? 그렇다면...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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