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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한데 공부한 것 메모좀 잠깐 해놓을게요 ^^
게시물ID : humorbest_3174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행정학도
추천 : 107
조회수 : 8968회
댓글수 : 6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0/12/14 18:43:48
원본글 작성시간 : 2010/12/14 18:32:33
고대 아테네에서 직접 민주주의(이상적) 실행의 어려움으로 
근대에 와서 이상적 민주주의 실행의 어려움으로 대의 민주주의 대두.

대의 민주주의의 원리:
국민(주인)이 대표 선출권을 가지며 이로 인하여 선출된 대표(대리인)는 정책 결정권을 갖는다.

대의 민주주의의 대표적실패 원인: 

1. 대표들의 자기 이익 추구성

2. 국민 의사 파악의 어려움

대의 민주주의의 극복 방안

1. 지방 자치 ->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2. 시민 참여
3. 전자 민주주의 

정부 불신의 원인

1.정부 능력의 결함
-체제적 능력 (행정 체제가 맡은 바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지속적 능력) 부족
-공무원의 능력(지적 능력과 정치적 능력의 결함) 부족

2.정책과정의 비민주성
-정책 의제 설정의 관료제 선점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비밀 주의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비일관성
-정책 결과에 대한 책임 회피

3.공무원의 부정적 행태
-부정부패의 만연
-형식주의적 행태(법규와 실제가 달라지는 현상)
-조직 내부 목표의 추구
-공급자 중심적 권위주의적 행태
-복지부동, 무사안일주의적 행태

불신 해소의 대책
-행정 능력 향상
-정책 과정의 개선
-행정 서비스 행태의 개선
-과거의 과오 청산
-공개와 참여의 촉진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2.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메모 좀 비로긴으로 잠깐 해놓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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