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왜 피싱사기단에게 '30원'을 송금했나 요즘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인 인터넷 피싱이 들어왔을 때 경찰에 신고하면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 기자가 직접 겪은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2010년 12월 13일 오후. '네이트온' 메신저. '인터넷 피싱 사기단'이 나에게 말을 걸었다. 왜 인터넷 피싱 사기라고 생각했느냐고? 평상시에 전혀 반말을 하지 않는 지인이 거리낌없이 반말을 뱉어냈기 때문이다. 아래에 대화 전문을 그대로 옮긴다.
<반말하는 지인, 직감적으로 '인터넷 피싱 사기'> (친구@nate.com ) 님의 말 : **아 (나@nate.com ) 님의 말 : 아 안녕?
(친구@nate.com ) 님의 말 : 어 (친구@nate.com ) 님의 말 : 점심먹엇어? (나@nate.com ) 님의 말 :응
(친구@nate.com ) 님의 말 :어 (친구@nate.com ) 님의 말 :많이 바쁘나? (나@nate.com ) 님의 말 :아니? (나@nate.com ) 님의 말 :왜?
(친구@nate.com ) 님의 말 :어 (친구@nate.com ) 님의 말 :괜찮으면 부탁하나만하자 (나@nate.com ) 님의 말 :응 뭔대?
(친구@nate.com ) 님의 말 :다름이 아니라 지금 급히 보낼돈잇는데 보안카드를 두고와서 이체가안된다 (친구@nate.com ) 님의 말 :대신해줄수잇어? (친구@nate.com ) 님의 말 :돈은 저녁 8시전으로 돌려줄게 (나@nate.com ) 님의 말 :응 그래.
(친구@nate.com ) 님의 말 :근데 (나@nate.com ) 님의 말 :응
(친구@nate.com ) 님의 말 :금액이좀 큰데 부담될지몰겟네;; (나@nate.com ) 님의 말 :얼마? 통장에 30만원정도 있어.
(친구@nate.com ) 님의 말 :후 (친구@nate.com ) 님의 말 :휴.. (나@nate.com ) 님의 말 :왜?
(친구@nate.com ) 님의 말 :금액이좀 커 (친구@nate.com ) 님의 말 :ㅠㅠ (친구@nate.com ) 님의 말 :안되겟네;; (나@nate.com ) 님의 말 :아그래? 어쩌지?
(친구@nate.com ) 님의 말 :할수없지머 (친구@nate.com ) 님의 말 :ㅠㅠ (나@nate.com ) 님의 말 :30만원이라도 안돼?
(친구@nate.com ) 님의 말 :잠만 (나@nate.com ) 님의 말 :응
(친구@nate.com ) 님의 말 :다른데 알아보고 (친구@nate.com ) 님의 말 :부족하면 말해주께 (나@nate.com ) 님의 말 :응 그래. (나@nate.com ) 님의 말 :안녕. *** 로그아웃 *** 이 친구가 로그아웃하기 전에
네이트 고객센터에 전화했다. 상황을 설명하고 인터넷 피싱 사기단이 지금 온라인 접속 중인데,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그런 제도나 시스템은 갖춰진 게 없다면서 경찰서에 연락하라고 안내한다. 곧 다시 연락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연락이 오면 경찰서에 연락하기로 마음 먹었다. 드디어 다시 연락이 왔다.
(친구@nate.com ) 님의 말 :**아 (나@nate.com ) 님의 말 :응
(친구@nate.com ) 님의 말 :아까 30잇다햇지? (나@nate.com ) 님의 말 :응
(친구@nate.com ) 님의 말 :그거 지금 보내줄수잇어? (나@nate.com ) 님의 말 :응 (나@nate.com ) 님의 말 :어디로 보낼까?
(친구@nate.com ) 님의 말 :바로 가능하지? (친구@nate.com ) 님의 말 :잠만 (친구@nate.com ) 님의 말 :계좌 줄게 (나@nate.com ) 님의 말 :응 10분내로 가능해. (나@nate.com ) 님의 말 :응 (나@nate.com ) 님의 말 :지금 줘
(친구@nate.com ) 님의 말 :우체국 107******10681 (친구@nate.com ) 님의 말 :여기로 보내줘 (친구@nate.com ) 님의 말 :돈은 저녁 8시전으로 돌려줄게 (나@nate.com ) 님의 말 :응 알았어. 보내고 연락할게
(친구@nate.com ) 님의 말 :어 (나@nate.com ) 님의 말 :천천히 줘도왜. (나@nate.com ) 님의 말 :돼
(친구@nate.com ) 님의 말 :보내고 대화줘 (나@nate.com ) 님의 말 :응
<아이피 추적해도 안 되고, 계좌추적도 안 되고> 여기까지 대화를 하고
112를 누르니
사이버수사대에 연결해 준다. 한 여성이 전화를 받았는데, 인터넷 피싱 상황을 설명하고 범인이 지금 온라인 중인데 잡을 수 있느냐고 하니
아이피 추적을 해도 잡을 수 없단다. 송금하라는 계좌번호까지 받았으니 그 계좌를 추적해서 범인을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돈을 보냈느냐고 묻기에 아직 안 보냈다고 하니 그러면
피해가 생긴 게 아니라서 잡을 수 없다고 대답한다. 그렇다면 그 계좌를 일시정지 시키든지, 그 통장의 인출을 막든지 하고 조사를 할 수 없느냐고 물었다. 그건 피해신고가 들어와야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럼 30원이라도 보낼까요?"하고 물으니
그래봤자 그 계좌는 차명계좌일 거고, 통장 빌려준 사람에게 벌금이나 물릴 수 있을 뿐이란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누구에게 빌려줬는지 알 수 없을 거란다. 그러고는
"그냥 국민이 알아서 사기 안 당하는 게 최고"라며
신고접수조차 받지 않는다. 정 계좌를 정지시키고 싶다면 은행에 직접 연락하란다. 범인을 잡으려는 의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친구@nate.com ) 님의 말 :아직이야? (나@nate.com ) 님의 말 :거의했어 잠시만. 경찰서 통화로 시간이 지체되자 이 친구가 재촉한다. 이번엔
송금하라고 한 계좌가 있는 우체국으로 전화했다. 인터넷 피싱 상황을 설명하고 범인에게서 받은 계좌번호와 예금주 이름을 알려주면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느냐고 물었다. 역시나 송금을 해서 피해를 본 경우가 아니라면 아무 조치도 취할 수 없단다. 그렇다면 송금을 30원 하고 신고하면 바로 계좌정지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능하다고 한다.
대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모두 신고자가 져야 한다고 한다. 뭐 우선 해보자는 마음으로 상담원과의 전화를 끊지 않고 대화를 하면서 30원을 송금했다.
(친구@nate.com ) 님의 말 :어 (나@nate.com ) 님의 말 :어 잠시만 보안카드 번호를 잘못넣었다네.. 다시 해볼게 좀만 기둘리
(친구@nate.com ) 님의 말 :어 (친구@nate.com ) 님의 말 :아직이야? (나@nate.com ) 님의 말 :응 거의다 했어 잠시만 범인이 다시 재촉한다. 안내원에게 송금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었다.
내일까지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고소장을 쓰고 송금 영수증 가져와서 신고하면 그때서야 지급정지가 된다고 안내한다.
지금 바로 지급정지되는 게 아니라고 뒤늦게 설명한 것.
범인은 송금하고 나면 10분 내로 인출해서 도망갈 것이 뻔한데 말이다. <30원 송금하고 땡! 인터넷 피싱 안 잡는 건가 못 잡는 건가> 결론적으로 네이트, 경찰서, 우체국 3곳 중 어느 곳에서도 범인은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송금을 하지 않고 신고하면 신고한 사람만 경찰서를 왔다갔다 하고 여러가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도 이러한 사기를 막을 수 없다.
(친구@nate.com ) 님의 말 :어 (나@nate.com ) 님의 말 :송금했어
(친구@nate.com ) 님의 말 :어 (친구@nate.com ) 님의 말 :잠만 확인하고 대화줄게 (나@nate.com ) 님의 말 :응
(친구@nate.com ) 님의 말 :안들어왓어;; (친구@nate.com ) 님의 말 :**아 (나@nate.com ) 님의 말 :응 안갓어?
(친구@nate.com ) 님의 말 :잘못보낸거아니야? (친구@nate.com ) 님의 말 :30원들어왓어;; (나@nate.com ) 님의 말 :보냈는데? (나@nate.com ) 님의 말 :얼레? (나@nate.com ) 님의 말 :이런.. (나@nate.com ) 님의 말 :--; (나@nate.com ) 님의 말 :미안 잠시만
(친구@nate.com ) 님의 말 :머야;; (나@nate.com ) 님의 말 :지금 근무중이라 정신이 없어서 그래 (나@nate.com ) 님의 말 :미안해 잠만 기둘리..
(친구@nate.com ) 님의 말 :;; (나@nate.com ) 님의 말 :아유.. 결찰서에서 좀만 기둘리래.. 너 좀더 기다려 줄수 있어? 너 잡으러 금방 갈 거야. *** 로그아웃 *** 결국 30원을 적선하고 범인에게 겁주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해야 했다. 인터넷 피싱, 현재로서는 피해를 보기 전에는 아무리 신고해도 소용이 없고 피해를 본 후에만 뒤늦은 대응을 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글쓴이 생각> 후.. 기사를 보고 참 뭐라 할말이 없네요! 물론 똑똑한 국민들이 알아서 잘 대처하고 휘둘리지 말아야겠죠! 그러나!! 아무리 피싱사기의 검거나 처벌이 어렵다고 해서 경찰이란 국가기관이!! 사기인걸 뻔히 알면서 신고접수도 안받고 대처해주지도 않고 더불어 해당 은행까지 귀찮은듯 설명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싶네요! 물론 경찰서에서 말한대로 대포통장에 아이피 추적해봐야 해외일테니 어렵긴 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정말 방법이 없는걸까요?? 어렵지만 가능은할텐데... 만약 아예 방법이 없는 거라면 대체 정치비자금 수사 같은건 어떻게 하는겁니까? 피싱사기보다 더 접근하기 어려우실텐데... 금액이 소액이라 대충 대충 하는거 아닐까요? 정말 피싱 사기를 최소한 일인당 1억 정도는 넘게는 당해야 처리해줄려나봅니다!! 그리고 해당은행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피싱신고 시 법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고의적인 신고일 수도 있으니 신고자가 책임져야하는게 맞긴 하겠죠! 그러나 어렵게 신고했는데 그 다음날 지급정지를 한다라.. 대안책을 좀 마련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자신들의 돈이 아니라고 너무 안일한 대처아닌가 싶네요! 바로 지급정지는 하고 대신 명확하게 신고자를 확인한 후 거짓신고일 경우 처벌을 강화하면 될텐데 그냥 법적으로 지급정지는 경찰 신고 후 확인 받고 다음날 들어갑니다.. 하면... 정말 급한 피해자들은 경찰서도 대처를 안해주는 마당에 대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겁니까?? 경찰서 답변대로 그냥 우리 국민들이 전부 똑똑해져야만 하는겁니까??? 기사 원문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92472&CMPT_CD=P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