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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는아니지만 ..미국의불법체류자관리와 우리나라의관리
게시물ID : humorstory_1350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wests★
추천 : 2
조회수 : 26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07/03/24 13:16:12
요즘 불법체류자 이야기가많아서 한번써봅니다
아시다싶히 미국은 불법체류자가 전인구의 20%를 차지할정도로 불법체류자가많습니다
911 테러 이후로 불법체류자 또는 이민자에대한 단속도 강화됐구요..
미국 뉴욕에 살고있는 한인중 30%~40%는 불법체류자입니다 3명중 1명은 불법체류자인셈이지요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불법체류자는 강도라던지 남에게 해를 입히거나 마약을팔거나 불법총기휴대같은
그런 큰 범죄로 ㅤㅉㅗㅈ겨나는일이 많지않습니다
오히려 영주권자들이 그런범죄로 추방당하는경우가많죠
불법체류자들이 추방되는경위는 불법으로 비자취득을 시도하였거나 법적으로 금지돼있는장사 (매춘)
그런 문제로 추방당하는경우는있습니다(물런 가끔 살인으로 추방당하는 불.체자도있습니다
하지만 그런경우는 좀 적은 편이죠)
왜 불법체류자들이 그런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지르지않느냐...
먹고사는데 살인은 필요없을뿐더러 굳이 총들고 마약팔지않아도 돈은벌수있기때문이기도하구요
기본적으로 '추방' 이란걸 두려워하기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보다 더욱 위법률이떨어지구요
하지만 일하고돈을못받거나 그런일은 없습니다 일하고돈못받으면 불체자든뭐든 경찰에의해 보호받으니까요
조금더 위를 보자면 비자심사에서 1차적 필터링이 있기때문이기도하구요
그리고 제일 큰 장점은 특별사면이라는 것과 부체자도 영주권 수속을 밟을수있는데에있습니다
불체자는 우선 신분안정을 제일우선시하죠 살려고왔으니까
다만 입건ㅤㄷㅙㄴ 자료가있으면 제외돼버립니다 아예
만약 사기죄로 고소가됐었다 그럼 평생 영주권이고 뭐고 불체자 신세 이게돼는거죠
한국의 경우 지금어떨까요 오늘신문보니 몽골인이 우리나라사람을 구했다는군요
우선 그분은 좋은 불법체류자로분류하겟습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줘도 돼는
그치만 한국에 그렇지않은 불체자도있겟죠? 사기치고다니는 조선족도 있구요
안산인지 어딘지는 불체자들이 성추행한다 그러기도하구요..
솔직하게 아직우리나라는 불법체류자에대한 법이 부족합니다
솔직하게 중국사람이 불질러서 중국사람이죽고 우리나라건물이 훼손됐는데 왜 보상해줍니까?
미국이라면 미국의경우 중국에 정식으로 물어달라고할껍니다
사람 정도 좋고 인권도좋지만 우리나라 인권먼저 생각해야정상아닙니까?
미국은 포용하는데 우리는왜못하냐고물어보신다면 그건 정말 뇌를장식으로가지고다니시는겁니다
미국의경우 불체자 추방시키고싶지만 함부러 그러지도못합니다
불체자 나가면 경제무너지거든요 힘든일은 불체자들이 다하니깐요
하지만 우리나란 그것도아니죠 불체자나간다고 경제무너지진않아요 좀 흔들거리긴하겟죠
또한 불체자범죄를 줄이자면 불체자를 무시해선안ㅤㄷㅙㅂ니다
존중해줄건해주는거죠 욱하는마음에 착한사람이 돌변할수도있는거거든요 궁지에몰린쥐는 무는법이거든요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여튼 제가하고싶은말은
우선 대대적으로 불체자를 전부 내보내야합니다
중요한점은 추방은시키되 다시올수있는여건은 만들어줘야합니다 제일좋은방법으론 자진출국이죠
자진출국시 영주권취득의 기회를주고 1년안에 안나간사람에한하여 임국금지조치
출국이빠르면 빠를수록 영주권 취득하는 기간을 줄여주는식으로요 먹이를 던지는거죠
스스로 나갈수있게
그다음에 불체자 인권이니 뭐니떠들기전에 비자심사 ,입국심사 대외국인 정보전산망을 확실하게정비하고
범죄경력이나 정신병 같은 병력이있는사람은 절대적으로 입국금지
이런것만 갖추어진다면 불체자에의해 생기는 범죄는 막을수있습니다
우리나라돈 외국으로빠져나간다고 싫어하시는분들많은데 글로벌시대에 값싼 외국의 노동력이 투입되고
나랏돈이빠져나가는건 당연한일입니다 아무리 막아도 외국인노동자는생깁니다
그러니 막기만 해서될일이아니죠
우리나라가 불체자 자체에대해신경쓰는거보다 불체자 범죄를 줄이는데 방법을마련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건 불체자 인권보호한답시고 국가적으로 보상하니 어쩌니 개지랄하고있는데
자꾸그러면 우리나란 봉으로밖에안보입니다
그리고 인권단체들... 외국인의 인권보다 내국인의 인권먼저 생각한다음에 외국인 인권찾으세요
외국인들 비웃습니다 형이랑 옆집아저씨가 강도당했는데 옆집아저씨 챙기는격이죠
결론을말하자면 불법체류자를 어떻게내ㅤㅉㅗㅈ나 궁리하지말고 스스로나가게끔유도하고
또한 불법체류자의 범죄예방에 힘쓰란말입니다 무조건내ㅤㅉㅗㅈ기보단 살살달래서 내보내는게 좋은방법이구요
또한 불체자라 무시하지말자 그리고 제일중요한건 국가차원의 보상은 해주지말라입니다 관공서든 어쨋든..
공장책임으로 다리를잃었다면 공장에서 제대로보상해주는지까지 경찰이간섭해줍니다 만약 외국인근로자가
보상못받았다면 경찰이개입하는거죠 그래서확실하게 보상해주고 관공서나 무슨무슨 단체 그런대서
외국인근로자 쌀가져다주고 그런짓 해선안ㅤㄷㅙㅂ니다 차라리 굶는 우리나라사람을 먹이세요
쓰고났더니 이상하네요 지우기도뭐하고...
원래 작문잘못하니 너그럽게이해해주세요 반론은 감사히받지만 욕설은 대꾸도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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