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공영방송이고 MBC나 SBS는 공영방송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즉, 국민돈이 의무적으로 들어가면 공영이겠고 국민돈이 의무적으로 안들어가면 민영방송이겠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하지만 명명백백하게 MBC는 국민돈이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공영방송입니다.

아래 내용 참조하세요.

MBC는 공영방송 맞습니다. MBC는 1987년 사회 전반의 민주화 추세와 함께 방송법이 제정되면서 1988년 12월 KBS가 갖고 있던 MBC의 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이를 인수 관리하기 위해 방송문화진흥회를 발족시켰습니다. MBC 지분의 70%를 소유한 방송문화진흥회는 MBC의 독립성 강화에 기여했습니다. 기업형태는 외부감사법인/공기업 입니다.

그리고 SBS또한 공영방송입니다. 단 개인 지분이 좀 더 많다는 차이입니다.

방송문화진흥기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슈퍼에서 마트에서 사는 물건 혹은 우리가 내는 지방세에 자세히 보면 이 기금이 포함됩니다. 즉 대한민국국민이라면 살면서 반드시 이 기금을 내야 하구요. 평생 내다 보면 꽤 많은 금액일겁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이 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고, 방송문화진흥회가 운영하는곳이 바로 MBC죠.

SBS는 조금더 복잡합니다.

당시 SBS가 생겼을때 로비와 부패의혹이 있었죠.

그 이유는 조건때문입니다.

실제 보면 SBS는 대기업들이 주식을 나눠가지고 있고 SBS 홀딩스라는 지주 회사가 30%이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이 10%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아시다시피 정부기관이죠.

원래 시작했을때 SBS와 노태우가 관계가 깊은 사이였고문제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SBS는 민영방송인데 공중파 지상파를 같이 이용하기 때문이죠. 원래 공중파는 공영방송만 타게 되어 있는겁니다.

때문에 국가에서 방송통신기금(정확한 이름은 기억이 안나요)같은걸 만들어 정부에서 초반에 직접 관여하는조건으로 시작됩니다.

즉 SBS는 공기업의 형태로 시작한겁니다.

하지만 SBS가 계속 적자를 내자 정부는 슬슬 발을 뺍니다. 덕분에 태영그룹(대주주죠)이 휘청거렸구요.

그래도 원래 조건과 계약이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아주 발을 빼진 못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게 된거구요.

지금도 참여하고 있지만 과거보단 지분율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SBS가 심한 적자에 시달렸고 부채가 상당하기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국민연금도 상황이 안좋아 연금이 바닥이 난지 오래라 더이상 적자를 안으면서 주식을 보유할 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SBS가 실제 공영방송이라 치는 중요한 이유는 앞서 말한 방송통신기금(?)입니다. 약 10여년동안 지방세인가 부가세인가 어딘가에 이 기금을 의무적으로 국민에 과세하여 운영자금을 충당했던 겁니다. 이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였죠.

그래서 SBS는 현재 모양새는 개인이 대주주인 민영방송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국가와 국민에 상당한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때문에 실제 공영방송의 역할이 큰거고 공영방송으로 간주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혹 제가 아는 한도에서 적었지만 틀린부분이나 다른부분이 있으면 수정해 주시길 바랍니다만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을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MBC나 SBS가 민영방송이니 개인방송이니 헛소리 하시는 분들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더군요.

다시 정리하면 

KBS는 당연하거고 

MBC와 SBS는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방송국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이들에게 언론의 공정성,언론의 수준향상, 공익성을 요구하는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겁니다. 

특히 MBC는 더더욱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