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해경의 한가한 핫라인 녹취록 공개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 16일과 다음날인 17일 청와대 상황실과 해경청 상황실 간의 직통 전화 통화내용이 공개됐다. 세월호 참사 국조 특위 야당측 간사인 김현미 의원실이 공개한 이 통화 내용에 따르면 청와대는 9시 32분에 먼저 해경청 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여객선 조난 신고가 들어왔는지 확인한다.

청와대는 현장에 구조인력이 있는지 여부와 승선인원수를 물어본다. 어디서 들었는지 500명이 탔느냐는 질문도 한다.

심각한 상태냐는 청와대의 질문에 해경청은 일단 현장에 가봐야 알 것 같다고 대답한다.

시간은 10여분이 흘러 9시 43분. 청와대는 아직도 해경에 대대적으로 구조조치를 취하라는 말 한 마디 하지 않고 인근 상선이 구조중이라는 해경의 말에 상선이 몇 척이 있느냐고 물어본다.

9시 51분. 청와대 국가안보실 상황반장(최종필 대령)이 전화통화를 시작한다.

그러나 현장에 해경함정 한 척과 해경 헬기 한 대가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을 뿐 구조작업을 위해 해경을 증파하라거나 해군에 협조요청을 하라는 지시는 내리지 않는다. 다만 청와대에 앉아서 현지 영상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려고 한다.

9시 54분. 세월호 침몰 신고가 들어 온 지 이미 한 시간이 지난 시점이다. 청와대는 해경 123정의 규모가 100톤급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다시 인근에 상선같은 게 있냐고 해경청에 묻는다.

해경청은 상선하고 어선들을 총동원시켰다고 보고하면서 지금 구조작업을 하고 있느냐는 청와대의 질문에 해경청은 지금 구조단계는 아니고, 지켜보는 단계라고 말한다. 배가 사실상 전복된 상황인데도 이런 대화가 오고 간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에 대해 어떠한 반박도 하지 않고 “아까 전화하니까 상선이 구조작업 중이라고 얘기하더만”이라고 답변하며 다시 마치 인근의 상선들이 구조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처럼 말한다. 이 시간까지도 대대적으로 구조작업에 나서라는 지시는 찾아볼 수 없다. 청와대는 배가 좌현으로 40도 기울어진 상태라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확인만 하고 변동사항 있으면 바로 보고해 달라고만 한다.

다시 20여분이 흘러 10시 22분.

전화 받느라 상황 파악이 오히려 더디고 있다는 해경청에 청와대는 배가 좌측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냐고 물어보고 배가 완전히 기울어지는데 어느 정도 걸릴거 같냐고 질문한다. 이에 대한 해경청의 답변은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15분 여가 지나 10시 37분. 청와대 상황실과 해경청이 직통 전화통화를 한 지 무려 1시간이 넘어서야 VIP, 즉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왔다.

“첫째 단 명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그냥 적어. 그 다음에 여객선내에 철저히 확인해 가지고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해라.자 그 두 가지를 말씀하셨으니까…”

초기 구조작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것을 파악한 4월 16일 오후 2시 36분. 청와대 상황실은 그러나 물 속에 아직도 있을 생존자에 대한 염려보다 VIP, 즉 대통령에게 잘못된 숫자를 전달했다는 사실과 초기 구조인원 숫자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 부를 후폭풍을 걱정한다.

저녁 8시 34분. 여전히 행정적인 말들만 오고 간다. 심지어 해경청은 “조명탄 해 가지고 수색은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어쩌겠어”라고 말한다. 청와대도 선체 주변에 그물을 쳤냐고 물어보면서도 다시 “하긴 주변에 구조 선박들도 많고 하니까”라고 말하는 등 안이한 태도를 보인다.

세월호 국정조사 해경 기관보고에 맞춰 공개된 청와대와 해경청 사이의 직통 전화 내용을 보면 청와대나 해경청이 초기에 사태를 굉장히 안일하게 바라봤다는 것이 드러난다.

해경청은 사고 경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우왕좌왕했고 청와대는 상황보고를 받고 1시간이 넘어서야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며 해경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인명을 구조하라고 지시했을 뿐이다. 긴급 재난상황에서 청와대의 콘트롤 타워 기능은 찾아볼 수 없었고, 모든 정부부처의 역량을 구조 활동에 집중시킬 수 있는 리더십도 존재하지 않았다. 청와대 상황실은 VIP에게 어떻게 보고할 것인가를 주로 걱정했다. 4월 16일,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정부는 존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