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경제에 관한 문제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고질적인 청년실업문제나 가계부채 및 국가부채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또 중요한것이 바로 "국민연금"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이 지금 썩어들어가고있는데도,

유력 대선후보주자들은 딱히 어떠한 코멘트를 날리지는 않네요.

 

물론 이 문제는 굉장히 사안이 복잡하기때문에,

쉽게 말을할 수 없는것도 있기는하지만...

 

일단 국민연금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느 보고서를 보더라도 2050년 즈음해서 고갈이 됩니다.

 

통계, 수리, 계량으로 무장한 어느 보고서를 보더라도

국민연금은 2050년 즈음해서 고갈되게 되어있습니다.(현행방식이 그대로 유지될시)

 

무슨말이냐...2050년이 되면 국민연금이 고갈되어 아무도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것입니다!

 

얼마나 쇼킹한 일입니까...

평생을 국민연금을 냈지만, 막상 수급할 수 있는 나이가되었더니 연금을 받지 못한다니...!

 

이는 가뜩이나 심각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같은 노인복지부분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것입니다.

(2011년 대한민국 노년빈곤율=45%, 2011년 OECD 노년빈곤율 평균=13.5%)

 

또 국민연금은 국가에 의해 지급보장이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즉, 국민연금이 고갈이 되었어도, 국가가 반드시 지급할 의무는 없는것입니다.

뭐 이문제는 정치적으로 얽혀있어서...실제로 고갈되었을때 정부가 안주고 배길것이냐...라고 물어본다면 할말은 없지만 말이에요ㅎ

 

 

 

지금 새누리당의 김재원 의원이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시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쨋든 무언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