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2007년 03월 29일(목) 오후 07:33 이번 주말 한미 FTA 타결 발표가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한미 FTA 타결을 강행할 경우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28일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FM 98.1 Mhz, pm 7:05-9:00, 진행 : 신율 교수)과의 인터뷰에서 "이대로 FTA가 체결되면 미국으로서는 그 동안 FTA를 체결한 것 중에 최소 양보가 되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그 동안 체결된 FTA 중에서 최대 양보가 된다"며, "이번 FTA는 최악의 실패"라고 혹평했다. 심 의원은 또 미국이 40여 개국과 추진하던 FTA 협상이 모두 중단돼 TPA(신속협상권한) 시한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가 TPA 시한 연장을 지렛대로 협상에 활용하기는커녕 "부시 정권의 전략에 완전히 포위돼 TPA 시한에 무조건 묻지마 타결을 서두르는 것이 안타깝다"며, 현 상태로 협상 타결을 강행할 경우 "의회 비준 거부는 물론이고 비록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계속 대통령으로 모셔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이하 방송 내용 ##### ▶ 진행 : 신율 (명지대 교수/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 한미FTA 협상이 거의 타결됐다는데? 현재로서는 타결 가능성이 높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에게는 경제적 측면의 균형이익을 강조했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협상이 진작 중단됐어야 한다. 사실상 타결 자체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저자세로 마지막 쟁점에 임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미국에서 깰 가능성은 없다. - 미합의쟁점에 대해서는 추후에 합의하는 빌트인 아젠다 방식의 타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빌트인 방식이라는 건 한마디로 그 요구가 포기됐다는 걸 의미하는데, 문제는 미국과의 역학관계에 의해 작동방식이 다를 수 있다. 호주의 경우에는 투자자국가제소권을 이런 방식으로 처리했는데, 이건 미국 측 요구를 호주가 막아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빌트인 방식으로 한다는 건 우리 측의 중심요구를 빌트인 방식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협상실패 은폐용으로 빌트인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빌트인 방식으로 협정문에 넣는 대가로 다른 것을 양보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우리가 주문한 무역구제 문제라든가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자동차관세철폐를 완화된 방식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한미FTA 내용 중에 위생검역위원회나 약가결정위원회나 기술표준위원회 등 미국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빌트인 방식이 이후에 이 위원회들을 통해 미국의 이해를 추가로 관철시키고 그렇게 작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미국 민주당 권한으로 TPA 시한을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는데? 미국과 FTA를 협상하던 40여 개국 중에 우리나라만 제외하고는 협상이 다 중단됐다. 우리나라만 협상 TPA 시한에 타결을 서두르고 있다. 따라서 미국 측 입장에서는 중단된 다수 국가와 재협상도 시도해야 하고, DDA와 같은 다자간협상도 재개해야 하기 때문에 TPA 연장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가 TPA 연장 가능성을 협상전략으로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부시 정권의 전략에 완전히 포위돼서 TPA 시한에 무조건 묻지마 타결로 서두르는 것이 안타깝고 답답하다. - 미국은 쌀을 협상 테이블에서 의제로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돼지고기나 오렌지 등 민감품목의 개방만 거론하고 있는데? 쌀과 쇠고기 문제가 최고쟁점인 것처럼 부상하고 있는데, 쌀과 쇠고기 문제는 FTA 바깥의 문제다. WTO의 다자협상 문제인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미FTA 협상에서 일찌감치 떨궈버렸어야 하는데, 마치 정부가 쌀이나 쇠고기 검역 문제라도 지켰다는 식의 대국민 명분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미국의 문제제기를 계속 키워온 측면이 있다. 쌀과 쇠고기 문제는 FTA 바깥의 문제인데, 마치 미국이 이것을 크게 양보하는 것처럼 미국에 많은 것을 양보하는 지렛대로 작용하게 만든 책임이 정부에 있다. - 덜 주고 덜 받는 방식으로 타결을 이루겠다고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 한미FTA는 나프타+알파로, 최고수준의 FTA다. 축구에 비유하면 한미FTA 협상 시작부터 미국 진영으로 하프라인을 넘어선 적이 없다. 처음부터 한국 측 골문에서 혼전을 벌이다가 몇 골만 참아달라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 FTA가 체결되면 미국으로서는 그동안 FTA를 체결한 것 중에 최소양보가 되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FTA를 체결한 것 중에서 최대양보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FTA는 최악의 실패라고 볼 수 있다. -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노무현 대통령이 타결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 국민의 뜻을 묻길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걸 묵살하고 타결한다면 의회비준 거부는 물론이고 비록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계속 대통령으로 계속 모셔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 ▶진행:신율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월~토 오후 7시~9시) 출처: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10&articleid=2007032919333098070&newssetid=80 ------------------------------------------------------------------------------------------------ 만약 한미FTA도 무산되고 노무현도 탄핵된다면 일석이조군요. 저는 한미FTA도 노무현도 반대합니다. 일본 정도의 경제력이 있으면 모를까 아직은 시기상조이고 더욱이 지금의 졸속협상은 정말 아닙니다. (참고로 저는 민노당도 반대합니다.) 여러분들은 한미FTA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특히 오유시게의 찌질이즐, 즐거운노빠 같이 조중동, 한나라당은 까면서 노무현 까면 글쓴이에게 반말에 인신공격하는 개놉화분들에게 질문합니다. 계속 보니까 노무현이 잘 못한 것도 맹목적으로 감싸시던데 한미FTA는 노무현이 추진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열우당 한나라당처럼 부분적 찬성을 하십니까 아니면 민노당처럼 반대하십니까? 생각하거나 선택하기 괴로우시다면 평소처럼 또 글쓴이에게 욕과 인신공격 하시렵니까? ↓우클릭 후 재생하십시오 "개놉빠 괴로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