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읽어보면 좋을것 같아서 퍼왔습니다. -
최근 한국해군에서 대양해군의 강조는 지난 수십년 간의 위협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암시로서 전통적인 전면전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능력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은 아직까지 한반도 연안을 위협하거나 'trap-setting'작전과 같은 소규모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임무와 자원의 배분: 연안방어와 대양작전
중국, 러시아, 일본과 같은 강대국에 매우 근접해있는 한반도의 변하지 않는 지정학적 ˚ 전략적 환경의 배경 하에서 남북한의 대립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한국해군은 창설부터 연안 방어를 주요한 임무로 삼았고, 이는 예측 가능한 미래에서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그렇다면 의문이 나온다: 한국해군은 어떠한 방법으로 대양작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같은 시기에 국가의 연안을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가? 원양작전의 템포는 미래에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러나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한국해군의 전략사상가와 전력계획입안자들에게 있어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 말고도 모든 국가들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예산분야에서 말이다. 이러한 장애와 도전을 거쳐서 선택한 한국해군의 방향은 지역국가들에게 큰 관심을 일이킬 것이다.
대잠전(Anti-Submarine Warfare)
한국과 관련된 세가지 요소(전략적 ˚ 전술적 ˚ 지정학적)에서 대잠전(ASW)는 고려사항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들 요소들은 전체적인 결론을 명확하게 이끌어야 한다.
첫째로, 한국해군의 현재 대잠전 자산(세 유형에 12척의 구축함, 24대의 링스헬기, 8-16대의 P-3C)은 충분치 못하다. 둘째로, 한반도 지역의 특수한 지리학 ˚ 해양학적 요소들은 매우 복잡하며 어려운 대잠전 환경을 제공한다. 셋째로, 인근 모든 국가들(러시아, 중국, 대만, 일본, 심지어 미국까지)은 이들 해역에서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다.
결론은 한국해군의 대잠전(ASW) 능력이 질과 양 모두에서 향상될 분명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잠수함에 의한 위협의 측면을 제외하더라도 인근 국가들에 배치된 잠수함과 주변 해역에 대한 수중정보를 수집할 필요성은 원양작전 능력을 가지는 해군의 전제조건으로서 한국해군을 위한 대잠전 능력에 도움이 된다. 정보의 교환에 있어 한미동맹은 이러한 맥락 하에서 도움이 되었고 한국이 주변 국가들과 전쟁으로 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자기 소유의 종합적인 대잠전(ASW)능력을 갖춰야만 하며 적절한 해양감시능력을 길러야 한다.
추가적으로 신뢰성 있는 전술적 대잠전 능력은 오늘날 한국 함대에 있어서 현실적인 중요성을 가진다. 사실 충분한 대잠전 능력은 긴급사태시 한반도와 북서태평양에 전개될 항모타격단(CVSG)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연합작전들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중대한 긴급사태에 있어서 한반도와 북서태평양에서 작전할 미국의 항모타격단을 모든 유형에 위협으로부터(특히 잠수함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한국 함대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수중감시와 강력한 전술능력으로서의 대잠전(ASW) 능력은 한국해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잠수함(Submarine)
오늘날 한국해군은 9척의 209급과 9척이 계획된 214급으로 구성된 강력한 잠수함 전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해군의 잠수함 전력의 전략적 목적과 작전적 컨셉은 적어도 해외 전문가들의 관점에서 불분명하게 보인다. 다시 말하자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물을 수 있다: 한국해군은 잠수함을 어떠한 방법으로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사용할 것인가? 또한 전술적 의문도 답이 없는 채로 남아있다. "잠수함의 주요한 임무가 대잠전(ASW)인가 또는 대수상전(ASuW)인가?"
만약 대답이 대잠전(ASW)이라면, 현재 한국해군의 구성은 매우 불균형적으로 보인다. 강력한 잠수함 전력은 구축함 ˚ 해상초계기 ˚ 대잠헬기 등과 같은 다른 대잠전 자산과 비교시 매우 불균형적이다. 잠수함전력의 구축은 매우 빠르게 이루어졌고, 매우 많은 잠수함들이 현재 존재함에도 다른 종류의 플랫폼들은 매우 부족하다.
그러나 아마도 대답은 대수상전(ASuW)일 것이다. 그리고 이는 한국해군에게 있어서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임무가 북한의 소형함정들에 의한 전환작전에 대응하는 연안방어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잠수함은 보통 이러한 유형의(소형함정에 대한) 대수상전(ASuW)에 적합하지 않게 보인다. 대잠전(ASW)의 중요성에 비추어 한국해군은 역사적의 위치와 안보적 필요성에 있어서 양립할 수 없는 방향에서 그들의 전력을 건설해 왔다. 그래서 만약 국가의 반도적인 지정학적 특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한미동맹 하에서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협력하는 것이 요구된다면, 이제 전반적인 대잠전(ASW)능력을 향상시키고 강화해야만 한다.
이러한 견해는 잠수함개발이 논쟁의 주제가 된 현재 중국에서의 한 이론에 의하여 반박되어진다. 중국해군의 한 학파는 원양에서의 해양 통제(sea control)를 위한 모델로서 1982년 포클랜드 전쟁동안에 영국의 핵추진잠수함의 작전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요점은 영국해군의 핵추진 잠수함(SSN)의 빠른 속도와 장기간의 지속성에 있다. 이는 해외에 해군기지의 거대한 네트워크가 부족한 비지구적(nonglobal) 세력인 영국에게 멀리 떨어진 작전지역에서 해양 통제를 획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중국과 같은 국가들에 있어 이 이론이 매력적인 것은 이해할 만하다. 포클랜드 전쟁에서 영국의 핵추진 잠수함인 컨쿼러(HMS Conqueror)는 2차대전의 유서깊은 아르헨티나의 순양함인 벨그라노(General Belgrano)를 공격하여 격침시켰다. 아르헨티나 해군의 수상작전은 전체적으로 중단되었고 결과적으로 영국군에 가해진 아르헨티나의 모든 유형의 해상작전들이 상당하게 방지되었다. 이 한 번의 잠수함 작전으로 영국해군은 포클랜드 주변의 해양 통제를 달성하였다. 다시 말해서 수상함에 대하여 어뢰 공격을 한 핵추진 잠수함(SSN)의 하나의 전술적 행동은 지역적 해양통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전략적 이점을 가져왔다.
만약 한국해군의 계획입안자들이 디젤-전기추진 잠수함의 한계를 고려하여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전통적 추진방식(conventional)의 잠수함에 전략적 중요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들은 미래 해군의 작전과 전략을 위한 적절한 기반을 수립하는 것이다.
광역 해양 감시(Wide-Area Ocean Surveillance)
한국해군은 그들의 함대를 지속적으로 현대화하고 있다. 그러나 연안방어와 대양작전 모두에서 필수적인 광역해양감시 능력은 현재 불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해군이 이들 두가지 임무(연안방어, 대양작전)를 달성하려면, 정밀한 수상과 수중의 정보를 수집하고 구성할 필요가 있다. 한국해군에게 있어서 한반도를 둘러싼 눈에 띄게 다른 특성들을 가진 세 곳(동해, 서해, 남해)의 해양 환경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중요한다. 한국해군은 함대의 현실적인 전투전력의 핵심을 구성할 강력하고 유용한 잠수함과 구축함 전력을 건설하였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이는 "창(spear)"에 해당한다. 그러나 해군은 아직 이 창을 찌르기 위하여 개발되어야만 하는 광역해양감시능력을 향상시키지 못했다. 해군은 근 미래에 P-3C의 숫자를 두 배로(16대) 늘릴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두가지 의문이 남는다: 한국과 그들 해군의 현실적인 작전적 ˚ 전략적 요구를 충족할 광역해양감시능력을 위한 계획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들의 완성을 위한 목표기한은 언제인가?
대기뢰전(MCM)
일부 사람들은 한국해군에 기뢰전 자원을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 긴급사태시 기뢰전(특히 대기뢰전)은 국가의 동부연안과 서부연안 모두에 있어서 연안방어를 위한 중심축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반도에 군사작전을 위한 대부분의 군수물자가 수집 ˚ 저장 ˚ 적환될 규슈와 한국 남부지역을 연결하는 대한해협의 해상교통로(SLOC)를 방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대한해협의 안전한 통항은 한국군과 미군의 전쟁수행능력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 한국해군은 적어도 대한해협 서쪽 경로에서 모든 기뢰 위협을 처리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아마도 해상자위대는 동쪽 경로를 처리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 긴급사태의 경우에 양국이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한일 정부간의 어떠한 합의도 없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연합작전계획의 부족은 지역적 안보를 위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다. 특히 한반도에서의 비상사태시 말이다. 물론 이는 순수한 군사적 문제가 아니다. 양국 정부에 의한 정치적 결단이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양국 정부 사이에 정치적 논란을 제외하더라도 대한해협은 한반도의 긴급사태시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해상교통로(SLOC)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얼마 안가서 수립될 것이 예상되는 쌍방의 정책 하에서 일본은 해협의 동쪽 경로를 책임지고 한국은 해협의 서쪽 경로를 책임지는 것이 자연스럽게 상정될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서 현재 한국의 대기뢰전(MCM) 전력은 의심스럽다.
그러므로 새로운 질문이 나온다: 해군은 그들의 "창"(구축함, 잠수함)과 대기뢰전(MCM) 전력사이에 균형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은 현재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가까운 미래에 대기뢰전 전력의 건설은 이와 관련된 해군의 전략적 방향을 보여줄지도 모른다.
전략기동함대/전력기동전단(The Strategic Mobile Fleet/Strategic Mobile Group)
2001년 김대중정부는 "세계의 오대양에서 국가의 이익보호와 세계평화에 기여"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기동함대(SMF)"를 건설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계획은 '함대(Fleet)'에서 소함대 규모의 '전단(Group)'으로 축소되었다. 계획에 따르면 첫 전략기동전단은 2010년까지 완성될 예정이다. 이는 LPD 독도, 수 척의 KDX-3(Aegis DDG) 그리고 6척의 KDX-2로 구성될 것이다.
추가적으로 이 전단을 위한 새로운 해군기지가 제주도 남부연안에 건설 중에 있다. 해군은 전략기동전단의 임무가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해양 통제(sea control)를 획득하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상이한 작전적 요구와 특성을 가진 강습상륙함, 구축함, 유도미사일 구축함의 조합('L-ships'과 'D-ships'의 혼합)은 해양통제를 하려고 생각하는 전단으로서 조금 비정상적으로 보인다. 사실 호위구축함들이 포함된 미국의 소규모 상륙준비단을 닮은 전략기동전단의 개념은 다소 애매모호하다. 의문은 자연적으로 나온다: 전략기동전단의 현실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상륙전(amphibious warfare - 즉 전력투사)인가 또는 해양통제(sea control)인가, 아니면 이들 둘 다(both) 인가?
그러나 이 주장과 달리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전략기동전단이 한국함대에 있어서 근해로 부터 멀리 떨어진 작전에 초점을 맞춘 최초의 주요 전술 부대라는 것이다. 전략기동전단들의 최종적인 숫자는 가치있는 시사점이 될 것이다.
[출처- 'The Emerging Republic of Korea Navy: A Japanese Perspective' / Vice Admiral Yoji Koda, Japan Maritime Self-Defense Force (Retired) / Naval War College Review, Spring 2010, Vol. 63, No. 2]
요약하자면,
1. 연안방어와 대양작전의 균형점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2. 한국해군의 대잠전 능력은 질과 양 모두에서 취약하다. 전시 한국해군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한반도에 전개될 항모타격단을 잠수함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3. 한국해군의 잠수함 전력은 눈부신 성장을 성장을 이루었지만 잠수함의 임무가 대잠전과 대수상전 사이에서 균형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다만 한국해군의 강력한 잠수함 전력은 한반도 주변해역의 해양 통제를 달성하게 해 줄지도 모른다.
4. 한국해군은 강력한 수상함, 잠수함 전력에 비해 이를 활용하게 해 줄 광역해양감시능력이 부족하다.
5. 전시 한국해군의 연안방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기뢰전(MCM)이다. 이는 특히 대부분의 군수물자가 이동할 대한해협에서 더욱 중요하다. 하지만 대한해협을 기뢰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한국해군의 대기뢰전(MCM)능력은 일본과 비교 시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6. 한국해군의 전략기동전단의 개념은 현재로서 애매모호하다. 하지만 이 전단은 한국해군에게 있어 최초의 원양작전능력을 가진 부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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