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 협상단의 맞교환 요구안 


미 유전자조작 농산물’ 밀려온다 
정부 FTA 협상서 안전검사 폐지 수용
차·섬유 더 얻으려 조세주권등 대폭 양보 

  
애초 시한에서 이틀 연장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한국은 자동차와 섬유에서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려고 환경보호와 국민 건강권 보호 의무와 각종 공공정책 규제 권한은 물론, 일부 사법권과 조세주권까지 허물어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1일 <한겨레>가 단독 입수한 정부의 ‘한-미 에프티에이 연장 협상 계획’ 등을 보면, 한국 협상단은 미국의 자동차 관세 철폐 시기를 앞당기려고 국내 자동차 세제 개편과 배기가스 규제 적용의 예외를 약속한 데 이어 자동차 관련 통상분쟁을 별도의 중재기구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해줄 수 있는 방안을 들어주기로 했다. 아울러 이 중재기구에서 한국에 협정 위반을 판정하면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복귀시킬 수 있도록 협정문에 명시하기로 했다.

한국은 또 현재 10%인 배기량 2000㏄ 초과 중대형 승용차의 특별소비세를 소형차처럼 5%로 내려 단일화하고, 5단계인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도 3단계로 줄이면서 2000㏄ 초과 대형차를 1600㏄ 초과 중형차와 같게 한다는 안을 내놨다. 배기량이 큰 차 위주로 생산되고 있는 미국산 차를 배려한 안이다. 이렇게 하면 당장 세수 감소는 물론, 전반적으로 대형차 선호도가 높아져 대기오염과 에너지 과소비를 부추길 것으로 우려된다.

섬유분야 관세협상에서는, 미국이 ‘유전자변형 생물체(LMO)’를 한국에 팔 때 안전검사와 수입승인 절차를 생략하면 자국 섬유시장 개방 수준을 조금 높일 수 있다는 안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국 쪽은 연장 협상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 유전자 조작 생물체의 수입 및 판매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미국 요구와 관련해,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자 미국과 추진하던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중단하기로 했다.

한국은 또 미국의 섬유 개방안을 좀더 따내려고 국내 기업에 대해 미국 세관당국이 국내 섬유업체에 사전 고지도 하지 않고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현장 동의제’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동의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고 특혜 관세마저 없어지는 지나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편, 지난 6일 미국 타임워너의 리처드 파슨스 회장이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 <시엔엔>(CNN)의 한국어 방송 더빙 허용을 요구한 것에 대해 “노 대통령은 아무런 답변을 해주지 않았다”는 애초 청와대 주장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협상 대책 문건에는 “노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회신했다. 시엔엔의 더빙 허용은 미국이 방송 분야에서 원하는 우선순위 1번”이라고 적혀 있다. 송창석 기자 [email protected] 
 




빨리 이민지원법안이라도 통과시켜줘라
가고싶어도 돈없어서 못간다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