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 소리냐면, 한나라당에 정권 넘기고 FTA 맡겼다간 진짜 거덜날거 같으니 미리 자기 선에서 끝낸 거라는 거죠
노 대통령은 진보진영의 반대와 비판처럼 '서둘러 협상을 종료하려는' 자세로 FTA를 추진했습니다. 뭐, 준비 기간 자체가 결코 짧진 않았지만, 진보 언론들 말처럼 손해도 많고 말도 많은 협상이었습니다. 게다가 협상 반대파는 주로 친노 진영들이었고, 협상 찬성파는 아이러니하게도 한나라당과 보수 언론들이었습니다. 대통령 말마따나 정치적 이득은 쥐뿔도 없고 손해만 막심한 일을 반쯤 억지로 밀어부친 것입니다.
얼른 봐서는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 알아먹기 힘들지만, 현재의 정치 지형을 보면 간단히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대충 몇가지 이유만 꼽아보겠습니다.
1. FTA는 언젠가는 할 일이었다. 길게 얘기 안해도 잘 아실 것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FTA 안하고 무슨수로 버텨내겠습니까? 게다가 우리 양 옆에는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큰 중국과 일본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는 FTA를 하지 않고도 미국 시장 점유율이 한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굳이 이건희의 샌드위치론을 꺼내지 않아도 뭔가 수를 써야하는 상황입니다.
2. 미루면 더 힘들어진다. 노 대통령도 시간을 갖고 여유있게 하고 싶었겠지만, 지금 상황은 한나라당으로 정권이 넘어가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판입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말 안해도 아시다시피 친일친미세력이 바글바글한 집단입니다. 즉, 1년 후에는 미국 요구사항을 펼쳐보지도 않고 도장찍어 바칠 인간들이 대통령이 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매우 높은 상황인 것입니다. 이럴 바엔 차라리 자기 대에서 욕 들어가며 협상을 끝내는 것이 훨씬 국익을 위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겠지요.
3. 조지 부시도 임기가 저물어간다. 7년 내내 세계를 힘들게 한 조지 부시. 그도 임기말이 가까운지라, 뭣하나 제대로 이루어놓고 싶은 상황. 전쟁은 망해가고, 의회는 반대파가 잡고 있고... 어떤 식으로든 지지도를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인지라, 미국 입장에서도 그리 느긋하게 관망할 상황이 아니란거죠. 즉, 미국의 협상 의지를 확인한 이상, 충분히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겁니다.
한나라당 입장에서도 노 대통령이 총대를 메주는 것이 편합니다. 어찌됐든 하는 거라면, 노통이 대신 욕들어먹어주는 게 훨씬 좋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몽땅 놈현 때문이야~' 해버릴 핑계도 생기는 것인데다가, 열심히 협상 찬성 목소리를 냄으로써 미국 주인님들에게 어필도 하는 꽃놀이패인 게지요. 그러니 전녀오크 같은 반노 인사들도 소리높여 노통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제 노 대통령은 특별 담화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의 정부는 국익도 따지지 못하는 자존심도 없고, 줏대도 없는 그런 정부는 아니라고... 제 귀에는 마치, 다음 정부 곧 한나라당 정권이 들어선다면 자존심도 없고, 줏대도 없이 협상할테니 내 선에서 끝내겠다는 말처럼 들리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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