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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마렷님 보세요 늦게 글을보아서 이렇게 글남깁니다.
게시물ID : gomin_3717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율곡이이
추천 : 0
조회수 : 22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07/24 14:25:13
우선 살인미수죄가 어느정도 성립이 되려면 계획적이여야겠죠? 저 사람을죽이기위해 작성자분이 말한대로 목을조르고 둔기로 위협한다고해서는 우발적 동기로 보여집니다. 뭐 담당자 재량으로 판단할순있겠습니다만 재가 보기에는 그리보입니다. 또한 안경을 쓴자어게 저사람을 상하게하여 눈에 실명이나 코등을 가격하여 다치게할경우인데 작성자분이 코뼈가 나갔다는점을 비춰 저는 어느정도 상해죄를 적용하되 살인미수로는 보기어렵습니다 라는것이 재 입장입니다. 늦게 답변달아드려 미안합니다 점심시간이라서 Posted @ 오유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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