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규제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인터넷 규제, 인터넷은 병신양성소인가?

오늘은 인터넷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 한다. 평소 필자는 성격상 다른 자료를 참고하고 글을 쓰곤 하는데, 이번만큼은 '사실'의 비중을 조금 줄이고 목소리를 키워보려 한다. '쓰고 싶은 말도 많고, 외치고 싶은 말도 많은데, 근거가 없어서 말을 못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자료가 없고, 근거가 모자라 할 말을 못한다면, 영영 하고싶던 말을 못하게 될 것 같아서.

소통

인터넷의 가장 큰 특징이 '소통'이니 우선 소통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진행해보자. 사람들은 예로부터 소통하고 싶어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했고, 이것은 함께 초원을 뛰어다니던 시절에서부터 인간 본연의 욕구였다. 그런데 사람 위에 사람 생기고, 사람 밑에 사람 생기고 난 뒤부터 소통은 순환장애를 겪기 시작한다. 무식하니까. 말상대가 안돼서 등의 이유로. 그런데 문제는 이런 통제를 서민들도 좋아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시민들에게 통제는 복잡한 걱정 없이 '발 뻗고 자게 해 주는' 최상의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처음의 취지는 건강했다. 시민들을 위한 정책. 보이지 않는 손, 헌법, 도덕, 규율, 예규 등등. 모두가 약자를 위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기득권 세력들이 이익이라는 달콤한 통제의 부산물을 맛보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변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튀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장벽을 받아들이도록 사회 시스템을 바꿔놓았다. 어느 한 국가에서는 기형아나 미숙아들은 국방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늑대밥이 되어야만 했고, 교회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져가는 한 국가에서는 면죄부를 강매하며, 마녀사냥을 했다. 어떤 나라에서는 식민지민들이 기어오르는 것이 두려워서 태어나는 생명에게까지 자국의 이름을 부여하였으며, 어떤 지도자는 자신들의 민족이 최고라고 사람들을 선동했다. 그리고 오늘날 어떤 국가는 상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FTA가 언제나 모두에게 윈-윈이라고 가르친다. 마치 동물원 우리 안에서 태어난 새끼 원숭이가 감옥 안의 세계를 세상이라고 인식하듯이. 그렇게 기득권자들은 자신들의 풍성한 수확을 위해 꾸준히 씨를 뿌려왔다. 치밀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야금야금.

그러나 소통은 이러한 통제(규제)들의 양면성을 낱낱히 밝혀냈다. 뿐만 아니라 돈과 이득, 권력에 눈먼자들을 심판대 위에 올려놓았다. 스파르타는 외부체제의 유입으로 안에서부터 붕괴됐고, 교황청은 변화했으며, 일본은 자신들의 과거를 청산하고 있고(이 부분은 나중에.), 독일은 나치 당원이었던 사람들을 오늘날까지도 심판한다. "후손들이 판단 할 것이다.."라는 한 남자의 원망섞인 목소리 속에는 '역사는 구전(口傳)되어 스스로 정화 할 것'이라는 믿음이 밑바탕에 깔려있다. 그리고 구전은 소통을 기반으로 삼는다. 한 마디로, 소통은 인류의 자정작용 역할을 맡아왔다.

인터넷과 소통

인터넷의 등장은 많은 것들을 연결해 주었다. 인터넷의 목적이 군사용 원격 협업에서 시작되어 다소 폐쇄적인 듯 했으나, 오늘날 인터넷은 사람들에게 '전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여론을 만들 수 있는. 전보가 드문드문 한 사람의 소식을 전하는 수단이었다면, 인터넷은 그보다 더 나아가 n명의 상대와 부담없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이 소통 역시 처음은 아주 좋았다. 사람들은 인터넷을 제작자들의 의도대로 사용해 주었으니까. 정보공유 그리고 소식 전달의 의미로. 사람들은 네티켓을 존중했고, 이러한 신사들의 문화 속에서 인터넷 사용자는 급속도로 증가했다. 인터넷은 소통의 자유였다.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친구에게만 호소하던 부당함을 n명의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고, 오늘날 인터넷은 또 다른 범죄 조사 기구로서, 커다란 소통의 광장으로 자리잡게 됐다. 인터넷은 소통이고, 인터넷은 자유였다.

그러나 소통의 자유, 대중들의 선택이 항상 옳은것은 아니었다. 인터넷이라는 대(大)소통은 기득권 세력의 부당함을 밝히는데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지만, 대중들이 잘못된 길로 선동당하기 좋은 하나의 수단(method)이 등장했음을 의미하기도 했다.

▲ 인터넷은 기득권 세력이 가지고 있는 부당함을 밝히는 순기능을 한다.
사진은 촛불집회 장면. (대한민국)

게다가 최근 인터넷에는 청소년들이 모이는 커뮤니티가 활성화 되면서, 전례없는 문제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어른들은 이것을 청소년 계도(啓導)문제라 부르고, 학생들은 이것을 통제라고 주장하는. 소통의 불균형을 인터넷 세계에서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한 것이다. 일부 어른들은 '인터넷이 소통의 자유를 허락하면서, 정신이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잘못된 길로 빠져들고있다.'며 청소년들의 인터넷 통제를 주장했고, 이에 반발하는 학생들은 '소통의 자유는 모두에게 주어져야 할 권리다. 일부 청소년들이 인터넷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말 그대로 일부의 문제이며, 이를 바탕으로 모든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소통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라며 대립하고 있다.

▲ 인터넷은 상대적으로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선별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사진은 한 인터넷 커뮤니티. (대한민국)

그리고 위의 두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하다가 정치적으로 등장한 논리가 바로 인터넷 규제와 게임 셧다운제다. 인터넷 규제는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을 줄여 건전한 사고와 정신 함양을 증대시키겠다는 생각에서 등장한 정책이고, 게임 셧다운제는 게임과 청소년들의 폭력성이 연관이 있으며, 게임을 통해 청소년들이 악영향을 받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제한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작된 정책이다. 현재 인터넷 규제는 시행되지 않고 있으나 게임 셧다운제는 시행 중이다.

▲ 최근 인터넷에 올라온 '트위터 짤방녀'.
문제는 성인, 청소년 구분 없이 음란물 수준의 자료를 클릭 몇 번만으로 찾을 수 있다는 것.

인터넷이 완벽한 소통의 자유를 허락한지 약 40년이 지난 지금. 인터넷은 '소통'의 건전한 수단에서 진화하여 새로운 길을 개척해나가고 있다. 오늘날 인터넷은 초기의 역할인 건전한 소통이라는 순기능 뿐 아니라 음란물의 불법 유통이나 범죄도직의 도구, 정치적 선동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인터넷 강국'이라는 명제 아래서, 대한민국의 인터넷 사용 인구 모두가 인터넷의 역기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상단의 사진과 같은 자료는 클릭 몇 번 만으로도 남녀소소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 청소년들이 다닌다는 커뮤니티에는 음란물과 욕설, 성인들도 눈살을 찌푸릴만한 블랙 코미디가 난무한다. 이것은 심증이 아니라 물증이다. 지금 당장 구글 이미지(https://www.google.co.kr/imghp?hl=ko&tab=ii)에 들어가 '트위터녀'라고만 쳐보자. 어떠한 성인 인증 절차가 없어도. 우리는 음란물 수준의 사진을 0.3초만에 열람할 수 있다. 인터넷은 세상의 문을 더 활짝 열어주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소통의 최대치를 열어주었지만, 나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거리까지도 좁혀버렸다.

둘 다 옳?

요는 이렇다. 어른들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심각할 만큼 많이 의존하는 매체들이 불건전 할 뿐만 아니라 미성숙한 판단을 내리도록 조장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아이들은 자랄만큼 충분히 자랐고, 인터넷은 그저 유희의 수단일 뿐이며, 결정적으로 청소년 일부의 문제를 확대 해석해서 소통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

그렇다면 어른들과 아이들의 주장에 따른 규제와 저항은 바람직하다고 평가 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아이들이 검열도 없이 자료에 노출되는 것이 두려워 차단을 외치는 어른들과 차단은 무조건 나쁜것이라고, 자유를 줬다 뺏는 것이 어딨냐며 저항하는 아이들 말이다. 먼저 어른들부터.

필자가 높으신 분들께 하고 싶은 첫 번째 말은 '규제가 능사인가?'라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정보의 자유를 누리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줬다 뺏는' 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발상. 나는 이 발상이 아주 저차원적인 유아기적 발생이라고 생각한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라는 영화 <부당거래>의 대사처럼. 소통의 자유가 청소년들에게 열려있는 것이 '호의'라고 생각하는 어른들은 소통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둘째로 아이들을 정교한 논리로 설득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가진 어른들의 마음가짐. 청소년기에 반항 한 번 쯤 해본 어른들은 기억할 것이다. 어른들에게 반항하면서 무논리 속 논리로 상대를 설득하던 옛날 자신들의 모습을. 물론 걔중에는 논리적이고 합당한 이유로 어른들의 말문을 막아버린 분들도 계실테지만, 대다수 청소년들은 그렇지 못하다. 청소년들은 자기들이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 그래도 그들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자신들의 주장이 옳고, 자신들의 주장 안에 있는 논리가 완벽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른들을 보며, 자신들의 논리에 결함을 찾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은 이해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아무리 높은 권력자, 심지어 소크라테스가 살아돌아올지라도 꺾을 수 없다. 이들에게 필요한건 동감이다. 친구같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어른. 그래서 자신들이 요구하는게 뭔지 들어주고, 최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이해해주는 어른. 청소년들은 난공불락의 논리로 차단해야 할 존재가 아니다. 그런다고 순순히 따라 줄 대상도 아니고.

다음은 청소년들-이라 분류되는 분들께.

첫째로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다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주소창에 직접 주소를 입력해서 들어갈 정도로 자신들이 자주 들락거리는 사이트가 진리고, 언제나 옳은 말만 할 것이라는 암묵적인 믿음을 깨주셨으면.. 앞서 말했듯 현재 자신들이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유가, 진짜 자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오오미, 운지, 보슬아치, 김치년, 김치놈, 민주화 등등'의 자신들이 쓰고 있는 자유스런 인터넷 은어가 사실은 자유롭게 탄생한 단어가 아니라 청소년기의 왕성한 지식의 흡수를 역이용한 어느 나쁜 어른의 수작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음모론 같고, 어느 창의력 좋은 작명 대장이 장난으로 지은 용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쁜 어른들은 참 똑똑해서 이러한 유행을 여론으로 역이용 할 수 있다. 비단 이러한 음모론적 사고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 세상에 정말정말 나쁜놈은 별로 없다. 그 '나쁘다'는 기준도 어느 나라에서 보느냐에 따라 좋은놈이 되기도 하고, 나쁜 놈이 되기도 한다. 이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 한 가지 현상에 n가지의 관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남을 믿지 말라는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 한 발자국 떨어져서 생각해보자는 말이다.
어른스럽게. 사진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언론의 이면.

둘째는 그냥 그렇게 살라는 것. 끊임없이 고민하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열심히 주장해줘라. 그래서 어른들을 곤란하게 하고, 멘붕주고, 귀찮게 해달라. 억압과 통제는 저항해야 할 것이다. 당신들이 보내는 그 시기야말로 자유스럽게 고민하고, 자유롭게 행동하고, 자유롭게 도전해야 할 시기다. 그래야 어른들도 자신을 되돌아보고, 청소년들을 다시보고, 진정으로 당신들을 위한 정책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같은거 말고.

다만, 범죄만 저지르지 말았으면 좋겠다. 딱봐도 있잖은가. 이거 하면 안되는데.. 하는 것들. 내면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불안한 기운이 느껴지는 일은 제발 안했으면 좋겠다. 그건 멋있는게 아니다. 청소년기가 재기의 기회가 많다고 해서 범죄 이후에도 재기의 기회가 주어질거란 생각은 버리자. 청소년들의 육체,정신적 성숙이 앞당겨지면서 점점 청소년 범죄 처벌은 강화되고 있다. 인생 한 방이다. 한 방. 한 방에 훅간다.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살자. 그렇게 살아도 충분히 멋지게 살 수 있다.

까기만 할거야?

필자는 차단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위에 말했던 근거때문에라도. 필자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높은 곳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안해봤을 리 없을 것이다.(그렇게 믿고 싶다.) 그런데 왜 힘있는 분들은 '차단'이라는 방식으로 소통을 통제하려 하는 것일까?

답은 뻔하다. 표심. 이권. 성과주의. 그리고 통계자료 장난. 옛날 기득권자들이 백성들을 위해 정책을 고민하던 시기와 오늘날은 아주 다르다. 힘없는 자들을 위해 고민하는 시간을 늘려달라는 의미로 지원하는 국가 지원금은 '월급'이 되어 기득권자들을 안일하게 만들었고, 각종 정책을 정할 때에는 소속 집단의 이권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롤즈가 말했던 '무지의 장막(veil of ignorance)'은 정계에서만큼은 인기가 없다. 당장 게임을 '차단'하면 유권자들은 대중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고, 애들이 당장 게임을 못하니까 부모들은 즐겁다. 그러면 밤늦게 학원 갔다 온 우리 아이들은 어디다가 스트레스를 풀까? 게임 회사들은 이 정책을 되돌리기 위해 로비를 시작하지 않을까? 말년 병장이 하고 싶은거 못하게 하면 뭐하나? 뻔하다 후임들 괴롭히기. 똑같다. 밤에 게임 못하는 불량 청소년들이 어디 밖에 나가서 체육 활동이라도 할 것 같은가? 애들 삥뜯지. 지금이야 청소년들이 게임 못하니까 뭘 해야 할 지 몰라서 그렇지, 방법을 찾으면 문제는 다시 고개를 들 것이다. 사실 이렇게 어른들과 청소년이 인터넷에서 대립하게 된 것도 대립의 최전선에 있는 어른들의 잘못이 아니라 대립도 안해보고, 양쪽 의견도 귀담아 들을 시간 없이 바쁘신 분들이 '어른'의 이름으로 수행한 정책 때문인데..

기득권자들이 예전부터 시민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았고, 청소년들의 요구를 귀담아 들을 정도로 열려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사실 인터넷의 역기능 따위는 순기능의 자정작용으로 인해 걱정할 틈도 없이 사라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쟁점의 잘못 그리고 열쇠는 사실 청소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가지고 있다.

청소년들이 아무리 반항해봤자 파워게임의 키는 어른들이 가지고 있다. 예전에도 그랬다. 아무리 봉기가 일어나도 왠만큼 규모가 크지 않고선 봉기는 모두 기득권자들에 의해 차단됐다. 성공한 개혁들은 일부 기득권의 문제 인식이 앞서 있을 때였다. '애'들 목소리만으론 부족하다.

차단은 답이 아니다. 집단의 강제적인 와해도 답이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유로운 표현의 자유 보장이며, 언제든지 부당함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사회고,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는 건전한 세상이다. 필자는 이러한 이상 세계를 '처벌의 강화'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차단이 아니라, 일어난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 문제를 일으키는 집단이 도를 넘어설 때 강력한 방법으로 처벌하는 것 말이다. 사실,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시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말따마나 나쁜 짓은 낮에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문제는 사이버 범죄, 인격모독에 대한 안일한 대처와 솜방망이식 처벌에 있다. 이것도 처벌 자체에 문제가 있는것은 아니다. 솜방망이 처벌은 감정보다 어른들의 자리싸움의 결과물이니까.
억압은 자신의 자유를 악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에게만 해도 충분하다. 그런데 현재 어른들은 '애들이 문제야'라며 손가락질하고, '일x저장소'가 문제야. 디x가 문제야.'라고 한다. 사실 이렇게 문제-문제거리는 어른들도 힘이 없다. 이들이 처벌하고 형량을 때리진 못하니까. 그래서 처벌이 솜방망이니까 애들이 개기는(?)거고, 만만해 보이니까 도를 넘는 것인데. 어른들은 그 책임을 애들에게만 전가한다. 사실 힘있는 사람들이 컨셉을 잘못 잡아서 그런데... 힘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실조차 모를지도 모른다.

나중에 크게 한 방 터져야 그때부터 또 뒷수습 들어가겠지..

인터넷은 병신 양성소가 아니다. 우리가 소통하기 수월해지면서 세계 곳곳에 은둔해있었던 병신들과 한 걸음 더 가까워 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럴 지라도 인터넷은 문제의 온상이 아니다. 문제는 순수해야 할 윤리와 도덕성 위로 이권과 로비, 정치 재태크로 탑을 쌓아놓은 몇몇 정책결정자들에게 있다. 지금 싸우는 당신들. 걔들은 직접적으로 잘못한 게 없다. 걔들 잘못 아니라고.

f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