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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란 무엇인가?-3. 복지와 성장
게시물ID : sisa_2165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눈빛날개
추천 : 3
조회수 : 357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2/07/25 18:41:35
복지와 성장이 동반자인가 두말의 토끼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 확언할 깜냥은 아니되니 그냥 여러분의 의견을 살필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이것을 논하기 이전에 먼저 확실히 해야 할것은 성장의 개념입니다.
성장은 복지에서 설명하기 참애매한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사회복지사가 가지는 고민중 하나가 뭔가 좋아지긴 했는데
위에 보고할 척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왕따가 적어지기 했는데 
폭력사건만 없으면 이게 왕따였다고 할 기제가 없죠. 왕따로 모는 것 같은깐요.
그렇다고 성적이 이것때문만은 아닌것 같고...
그래서 보고한 것이 교내 기물파손이 현저히 적어졌다. 이곳으로 보아 효과가 있다.고 보고했다합니다.

복지를 한다해서 경제가 급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복지계에서 인정합니다.
애초 복지의 목표는 가진것을 공정하게(공평이 아님)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건 존 롤스와 마이클샌덜을 통해 다시 말하겠습니다.
아무튼 성장의 개념을 단순히 성적이 아니라 교내기물파손사건의 감소로 본다면 분명 복지는 효력이 있습니다.

자살률을 많이 예로 드시는데 북유럽의 자살은 분명 높습니다. 근데 그 의미는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자살이 더러운 세상!하면서 죽는거라면 북유럽은 다들 잘 사는데 나만 이래 난 병신이야!정도의 차이?
즉, 우리나라는 세상을 탓해 자살한다면 북유럽은 자신을 탓한다고 할까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영남대 모 교수님 특강에서 들었는거라 정확히 모르지만 이런 자살 질의 차이로 단순히 자살율 비교로는 안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뵈야할 것은 묻지마 범죄에 주목해야합니다.
다들 영국을 사회주의라 하시는데 영국은 미국으 영원한 우방이자 신자유주의의 선두주자입니다.
영국에서는 밤에 조수석의 서랍?을 잠그고 비우면 안된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길가다 돌을맞는경우가 많다합니다.
또한 신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아이돌선발대회가 대 유행울 한답니다. 예는 다들 아시죠?
일확천금에 대한 환상이 바로 양극화의 척도입니다. 이는 양극화로 인해 신분상승의 길이 막힌
그래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죽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전반에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만
단지 사회부적응자의 문제로 축소시킵니다.

이런 미래가 죽은 나라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못사는 동네에서 초등학교 진로를 물으면 백슈라고 대답하는 경우도 있으며 전문직이 아닌 일용직 연예인을 말한다고 합니다. 

복지는 당장의 성장을 가져오지못하지만 성장의 원동력은 됩니다. 
성장과 복지는 동반자의 관계에 있습니다.

폰이라 오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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