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보편적 복지의 효율성에 대해 이야기해볼까합니다.

항상 보편적 복지와 잔여적복지를 논함에 있어서 언급되는 말이 효율성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지만 복지에서는 그것을 의심합니다.
잔여적 복지는 조사에 따른 시간, 비용, 인력을 소비합니다. 전달체계도 항시 재정비해야합니다.
다돈이죠. 거기다 누수되는 재정도 꽤나 됩니다.
다만 보편적 복지는 무조건지급하니 조사를 안합니다. 전달체계도 유지만 하면됩니다.
애초에 다 주니 누수도 없죠. 있다면 부정부패니 이건 법으로 끽!
하지만 왜 고소득층은 보편적 복지를 싫어할까요?
받으면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잔여적은 이리저리 빠질 구멍이 많지만 일괄적으로 받으면
그 액수의 많고적고 간에 엮입니다. 싫죠.
거기다가 누수되는 금액도 추정이다보니 강한 힘을 못 받습니다.

크게 보면 보편적 복지도 나름의 효율성을 가집니다.
오히려 인력의 가치를 높게치며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