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에 이어서 복지국가에 대해 써보겠습니다. 저번 글에 댓글이 없어서 제 마음대로 쓸거임.

복지국가를 이야기하면 빨갱이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뭐,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니 그러려니 하고 지나갑니다.

이번에는 복지의 철학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복지=빨갱이(좌파), 이 논리는 복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에서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복지는 가장 우파적인 철학에서 시작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복지정책이 우파당에서 많이 나왔다더라고요.

(제가 미국전공이 아니라  잘 모름....유학갔다오신 교수님말에 의하면)사실 복지의 시작은 노동자의 수를 줄이지않기 위한 

직원 복리후생에서 시작되었다는 게 맞습니다. 세금 안 내는 부적응자들을 재활시켜 노동자로 만들어 세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거지요.

이후 인권 등과  엮이면서 좌파 철학이 들어가긴 하지만, 시작은 우파 철학이라고 봅니다.(그래서 맑스는 사회복지를 우파의 앞잡이라고 부릅니다. 노동자 해방의 가장 높은 벽은 자유주의가 아니라-자유주의는 무조건 망한다고 봤으니깐-복지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린 우파니깐 복지 껒!은 안맞다는 말이죠. 복지가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은 자유를 너무 편협한 시각에서 본 것 입니다.

자유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가 있는데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는 자유는 소극적 자유입니다. 단지 침해받지 않을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죠. 이에 반해 적극적 자유는 자유로운 선택을 중요시하는 자유입니다.

이에 대해 제가 권하는 것은 존 롤스의(미국 하버드대 교수) 정의론을 읽어보시면 정의와 자유에 대해 이해가 되실것입니다.

발 축약을 해보자면 존롤스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자유선택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1원칙을 자유선택의 원칙(등가의 원칙)을 주장합니다. 일단 선택은 자유이며, 그것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에 대한 차별적 결과는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것만을 주장하면 결국에는   자유선택을 침해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이 갑과 을의 관계입니다. 을은 외부적 압력에 의해 자유선택이 아닌 강요를 받게 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나온 것이 제2원칙입니다. 평등의 원칙, 앞서 나온 차별적 결과는 최소수혜계층에게 최대의 이익을 보장하는 한도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버는 건 1원칙에 의해 인정됩니다. 다만, 그들이 그에 대해 세금을 포탈하거나, 혹은 구멍가게들을 없애고 잠식한다거나 하는 것은 다른 이들의 자유선택을 침해할 수 있기에 최저소득계층에게 자유선택을 위한 이익을 제공해주는 한도 내에서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 롤스는 사회복지와는 관련이 별로 없으시지만,(아마도 ㅋ)  이 철학은 사회복지의 정당성을 제공해줍니다. 

신자유주의는 소극적 자유만을 주장하며, 그에 대해 대안을 자유시장에 맡깁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며, 공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자유마저 침해하는 신자유주의의 모순점을 고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복지입니다. 만약 신자유주의를 유지하고 싶다면 우리는 복지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합니다. 복지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자유를 위한 수호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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