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자신의 회고록에 나온 ‘쪽지’를 공개한 것에 대해 21일 “추가 폭로처럼 보이지만 알고보면 특별한 내용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날 SNS에서 “작년에 이 문제에 관해 내가 쓴 글과 비교해 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10월24일 <한겨레21>에 기고한 ‘송민순의 자의적 기억 의도적 생략’을 링크했다.
김 교수는 “핵심은 정부가 (15일 회의와 16일 회의에서)먼저 결정을 했고, 북한에 통보를 했고, 그 반응을 19일 대통령에게 보고 했다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송민순은 계속해서 15일과 16일 회의의 결정을 부정한다”며 “그러면 안 된다. 자신이 쓴 회고록내에서도 일부 인정하는 내용을 왜 이런 식으로 정치쟁점화 하는 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오늘 하루 시끄럽겠지만, 사건의 순서와 맥락, 송민순을 제외한 다른 사람의 기억도 함께 보면 누가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송민순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이 ‘인권결의안 찬성은 북남선언 위반’이란 내용이 담긴 쪽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송 전 장관은 “김만복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북한으로부터 연락받은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며 무궁화와 태극 문양이 새겨져 있는 문건을 공개했다. 송 전 장관은 “청와대 문서 마크”라고 설명했다.
송 전 장관은 문건에 대해 “아세안+3 회의차 싱가포르로 출국한 노 대통령이 2007년 11월 20일 오후 6시 50분 자신의 방으로 나를 불러 ‘인권결의안 찬성은 북남선언 위반’이란 내용이 담긴 쪽지를 보여줬다”며 “서울에 있던 김만복 국정원장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싱가포르에 있는 백종천 안보실장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건에는 ‘만일 남측이 반공화국 인권결의안 채택을 결의하는 경우 10·4선언 이행에 북남간 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가 초래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남측이 진심으로 10·4선언 이행과 북과의 관계 발전을 바란다면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해주기 바란다. 우리는 남측의 태도를 예의주시할 것’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앞서 송 전 장관은 지난해 10일 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노무현 정부가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전 북한에 의견을 물어본 뒤 기권했다”고 주장했다.
송 전 장관은 11월21일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사흘 전 11월18일 열린 회의에서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북한에 의견을 물어보자고 제안했고, 이에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일단 남북 경로로 확인해보자고 결론 냈다”고 썼다.
그러나 김연철 교수는 “11월15일 안보정책 조정회의에서 송 장관은 찬성 입장을 주장했지만, 다수의견은 기권이었다”며 “(11월16일) 송민순은 문제를 다시 논의하는 회의처럼 묘사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문제의 16일 상황에 대해 김 교수는 “대통령을 앞에 두고 이재정 장관과 송민순 장관은 다시 격렬한 언쟁을 했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듣고 있다가 ‘기권으로 합시다’라고 말했고 회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송민순은 11월15일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16일의 만남에서 대통령의 의중을 확인했다”며 “그래서 돌아와서 대통령에게 재고해달라고 자필 편지를 쓴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후 송민순의 기억은 과장되고 모순적”이라며 “18일 서별관 회의에서 다시 송민순이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다른 참석자들은 “왜 이미 결정된 사항을 자꾸 문제 삼느냐고 불만을 터트렸다”고 회고록은 적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민순 스스로 ‘이미 결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송 전 장관은 북풍의 근거를 던졌고 “11월20일 싱가포르에서 백종천 실장이 북한의 반응이 적힌 쪽지를 갖고 왔고, 그것을 근거로 대통령이 ‘북한에 물어보니 반대하더라’고 회고록은 주장했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