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글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경제민주화를 재벌들을 잠정적 범죄자로 보고 있다고 이야기 하는데,

범죄자야.

삼성이 빼돌리는 세금

이번에 러시아, 중국 다음으로 많이 모아서 빼돌려 놓은 돈

명백히 불법적인 비정규직 양산(기륭전자와 현대자동차)

체불이 일상적일 수 밖에 없는 하청구조 양산(건설 쪽)

기만적인 요금정책과 망독점을 통한 독점적 이득 획득(통신 쪽)

등..

지금 재벌들이 하는 짓은 명백히 불법인데 전혀 통제되지 않는 지금의 상황에

재벌에 고삐를 물리고 상식적으로 하자는 게 경제민주화를 아주 좁게 보았을 때 얘기하는 경제민주화임

그.. 이번에 빼돌린 세금 뉴스터진 거 

쉽게 얘기하면 보수진영에서 이야기하는 낙수효과로 떨어질 돈을 지네 혼자 먹을라고 빼돌린 거임

그러니까 낙수효과가 안 일어나지.

잠재적 범죄자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음

하지만 이 때까지 관행 혹은 탈법적으로 이루어졌던 것들은 좀 짚고 넘어가자.

아주 좁은 차원의 경제민주화라고...

경제민주화 이야기하면 사실 아직 물밑(학계)에서 많이 토론되고 올라오지 않았고

내용이 내가 쓴 것처럼 단순한 것도 아니고

가치판단과 가치충돌의 내용도 있고 해서 쉬운 게 아니지만,

지금까지 합의되고 있는 내용 적어봄.

그래서 지금 주되게 얘기되는 재벌개혁은

이전의 진보진영에서 이야기하는 재벌해제와는 괘를 달리함.

재벌해제가 말그대로 재벌자체를 해제해버린다는 건데

재벌개혁은 재벌을 인정하고 재벌이 가져야 되는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따져보자는 거지.

우리나라 현재까지의 법에서 재벌은 규정되어 있지 않거든

그리고 헌법 119 2항인가? 쯔음인가에도 경제민주화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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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 방금 일어나서 내용을 찾아보지 않고 기억나는대로 적었다.

지금 찾아서 자료들 댓글로 업데이트 할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