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 국가들 월급수준 다 거기서 거깁니다.
gdp 3만 달러가 넘는 이스라엘도 10~20만원
옆동네 대만은 20~30만원
몇년전에 징병제 폐지한 진짜 선진국 독일도 20만원
최저시급을 보장해요?
말이야 좋지요... 군인들 일과시간 오전 8시 ~ 오후 5시
하루 9시간 x 4580원
야간근무수당 x 4580 x 2
주 25만 1900원, 월 100만원 + 기타 위험수당
장교,부사관 빼고 병사들만 올려줘도
1인당 월 90만원, 연 1080만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합니다.
40만 장병이면 4조 3200억원이란 예산이 드네요
이렇게 주는 징병제 국가가 있긴 합니다.
북유럽 복지국가 노르웨이죠
노르웨이 세금 국민부담률이 수입의 50%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세금 국민부담률이이 국민연금 합쳐서 26.8% 죠
당장 세금 올린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찬성할까요?
처우개선... 좋죠.. 하지만 쉽진 않습니다.
ps. 노르웨이는 2015년부터 여자도 징병제 복무 한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