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보면 우리 나라를 무슨 쌍팔년도 수준의 개발도상국으로 아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의외의 반응이 나와서 깜짝 놀라곤 합니다.

유가족에 대한 생활 자금 지원,
긴급 보상금 지급
의료 지원 및 각종 혜택이 선심성이 아니라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네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중
'특별재난구역' 선포에 따라 지원되는 내용으로
누구든 비슷한 재난을 겪으면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이게 절대로 특혜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안산 단원고 정상화 문제 역시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 항목에 의해 제기된 안으로
이번엔 특별재난 지역 피해자가 학생이고
그 누구 보다 학생층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특례가 거론되고 있는 것같습니다.
이것 역시 동의 안할 수는 있지만 법적인 행정 지원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유가족이 요구하는 특별법의 수사권은
행정부와 국가 전체의 부패가 각종 참사와 사고의 원인인 경우 진상조사위원회에 특별권한을 주는 문제로
무슨 특권도 아니고 충분히 법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유족들이 자문받은 대한변호사협회 그렇게 만만한 기관 아닙니다.

한 지역 사람들에게 혼자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엄청난 재난이 생겼을 때
또 그 재난 때문에 각종 지원을 받았을 때
'이야 재난 당해서 로또 맞았구나' 하는 시선이 있는 한 우리 나라 재난관리는 답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더 요구해도 모자랄 판에.. 국민들끼리 이러는 건 무슨 경우인지 답답하기만 하네요.
이걸 지금까지 성금으로 해결해왔다는 게 웃기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