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법 얘기가 나오니까 어느정도 불안하시죠? 안심하세요. 신상정포공개(혹은 유포)는 고소가 안됩니다. 단 신상정보공개글 안에 비방이나 협박이 있다면 또 긴장하셔야 합니다. 저걸 법적으로 가려면 민사로 가야하는데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글 안에 비방이나 협박이 없다면 유죄가 나올 확률은 없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꼭 DCSI님이 보셨으면 좋겠네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악플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신고하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특정이라는건 특정한 사람이 타겟이 된다는 말인데요 인터넷상에서는 한 아이디를 여러명이 쓸 수 있어서 현실의 누구인지가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현실의 명예가 훼손이 안되어서 억지로 고소를 한다고 해도 무죄판결이 납니다. 이는 사이버상의명예를 인정하지 않고 현실의 명예만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님이 신상공개를 하시는 순간 님은 '신상공개를 당한 사람이 현실의 어떤사람인지 아는 사람'이 되고 여기에서 허위사실이나 사실을 말해서 현실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욕을하셔서 모욕을 하시면 유죄가 됩니다. 따라서 신상을 공개하신 후에 정 욕을 하고 싶으시면 '양심도 없는 xx', '오유에서 뇌없는 악플러'등 보는 사람은 문맥상 알아듣지만 모호한 표현을 지칭하시고 욕을 하시게 되면 아무런 죄도 걸리지 않습니다. 욕을 하시는 분들도 잘 들으세요. 현실의 이름을 들먹거리시면서 욕을 하시거나 하면 고소당했을때 빼도박도 못하십니다. 신상이 털린 상황에서는 모호한 지칭으로 욕하세요. 연예인을 욕하거나 싸이에 욕을 한게 고소가 되는 이유는 현실의 누구인지를 '바로 그 장소'에서는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DSCI님 앞으로도 악플러들 신상을 많이 털어주시고 위에서 말한 것을 꼭 지키시어 만약에 고소를 당하신다면 역고소를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상대방 합의금으로 치킨이라도 한마리 쏴주시면...ㅎㅎ 앞으로도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