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왜 못 내리나 했더니… 교통세 80%가 ‘토건’ 돈줄
http://news.nate.com/view/20110123n11387 교통세 80% 도로 건설 등 대형 토건공사에
에너지 관련 사업 3%에 불과
도로 사업 예산은 지역구 민원을 챙기는 국회의원의 쌈짓돈
형님 예산’으로 불리는 도로 예산을 2900억원
교통세의 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예산의 대부분을 4대강 사업에 -> 교통세가 SOC 예산의 구멍을 메움.
4대강에 전용군부대를 만들어 배치해도 유류세를 못 내림.
2010년 6월 2군 사령부와 부산국토관리청 간의 협약을 근거로 '청강부대'가 창설 -> 4대강 투입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78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