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들이 흔히 쓰는 'who pays，who benefits'란 말은 돈은 누가 내고 혜택은 누가 받느냐는 뜻이다. 돈을 낸 사람이 마땅히 그 돈의 가치만큼 혜택을 받는 게 마땅하지만 돈은 내가 내고 생색은 엉뚱한 사람이 낼 때 쓰는 말이다. 내가 땀 흘려 번 돈을 떼어 무상급식을 하자는 주장은 돈을 내는 입장에서 보면 무상이 아니다. 왜 내가 내야 하나? 공짜를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부자가 공짜를 더 좋아한다는 말도 있다. 자녀가 없는 부부가 왜 아이들의 공짜 점심값을 부담해야 하나? 돈은 내가 내고 생색은 정치인들이 내면서 다음 선거에서 표를 더 많이 받을 테니 결국 그 혜택은 바로 이런 정치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혜택을 받는 이들이 봉급을 줄여 그 돈으로 공짜 점심값을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내 자식의 도시락은 비록 초라하지만 내 사랑과 정성이 담긴 것인 만큼 이런 기본적인 개인의 자유와 선택이 존중돼야 한다.
미국에도 '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이란 무상급식 제도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각 지방자치 학구에서 운영하되 음식값은 연방정부에 청구하는 제도로 매년 약 100억달러를 지출한다. 이 프로그램의 수혜자는 주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한정돼 있다. 연방정부가 규정한 빈곤층은 세 식구 기준 연수입이 2만달러 정도다. 국내총생산(GDP)이 한국의 배가 넘는 미국도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오직 북한 같은 나라만이 아이들에게 먹는 것까지 똑같은 메뉴를 강요한다. 빈 밥그릇을 들고 한 줄로 서서 배급을 타는 모습은 북한에서만 볼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은 아직도 수많은 이민자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든다. 모두가 다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 식구들과 함께 이역만리 낯선 이국땅으로 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이민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나라로 꼽히는 이유는 공짜가 많아서도 아니요，자식들에게 무료급식을 먹일 수 있기 때문도 아니다.
이민자들은 미국에서 더 나은 삶을 개척하는 것이 목표다. 학력，인맥이 없는 사람들도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땀흘려 돈 벌어서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자식들에게 좋은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아메리칸 드림이지 공짜 점심이 아메리칸 드림은 아니다. 공짜를 바라고 온 것이 아니라 균등한 기회를 추구하는 것이다.
무상 급식,무상 보육，무상 의료 등 한국은 무상의 지상천국이란 소문이 후진국 사이에 퍼지면 아마도 수많은 가난한 이민자들이 한국으로 모여들 것이다. 이 것은 코리안 드림이 아니다. 남의 돈으로 인심을 써서 다음 선거에 재미를 보려는 일부 정치인들의 얄팍함 때문에 나라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다. 싫다는 부자 자녀들까지 억지로 무상급식을 시킬 만큼 돈이 그렇게 많다면 생계가 막막한 이들을 먼저 도와야 한다. 그리고 남은 돈은 북한의 무력 침공에 대비하기 위한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써야 할 것이다.
한국의 경제는 최첨단을 달리는데 정치는 늘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외신들의 지적이 왜 나오는지 헤아려야 한다.
김창준 전 미 연방하원의원 · 한국경제신문 고문 --------------------------------------------------------------------------------------------------- 미국의 최저임금은 캘리포니아주 기준으로 7.5$ 인데... 미국에서 뇌물공여죄는 아주 무거운 형벌을 받는데... 미국은 언론의자유가 있는데...TV서 대통령 까도 되는데... 미국은 한국의 유류세의 1/7 수준인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