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북 좌빨정권이라서?? 북한 눈치때문에?? 이딴 초딩스런 발상의 수구꼴통들의 논리에 참 치가 떨리는군여...
정답은 박정희 정부시절 입법 처리된 군인연금법과 군가유공자 예우법때문이다가 정답 되겠습니다..
당시 월남전 파병으로 인해 전사하였던 수많은 군인들을 위해 만들어져있던 이 법이 수십년간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지속되었기 때문이죠.. (이는 참고로 노무현 대통령때 법개정안이 마련되어 집니다..)
내용인 즉슨 "사망직전 계급 보수월액의 36배"가 조건이지요.. 이러한 법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은 1억7천만원 이상의 특별보상금을 받을수 있도록 개정을 하였고 편법으로나마 모금과 각계각층의 성금으로 전사자 1인당 4억원 이상의 보상을 받도록 해줍니다...
재밌는 사실) 예전 박정희 정권 당시 초계호위함이 북한의 공격으로 침몰합니다. 33명 이상이 전사하는 큰 사건이었죠.. 하지만 추모제는 커녕 추모비도 건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밖에도 여러 차례 교전으로 인해 수많은 군인이 전사하지면 역시 추모제나 추모비는 흔적조차 찾아볼수 없습니다. 이후 1986년 12월 충혼탑이라는게 설립이 되지만 그닥 관심을 끌진 못합니다. 이후 2002년 4월 이곳이 성역화작업을 거치고 1년뒤 조경사업을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잃어버린 10년때..ㅠㅠ)
2. 왜 김대중대통령은 영결식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는가???
이 역시 마찬가지죠.. 당시 한일월드컵이라는 행사에 양국 정상이 모이기로 약속했다는것은 둘째치더라도, 이러한 추모제는 해군 사령부가 직접주관하도록 법이 되어있었기에 참석할수가 없었던 것이죠..
(북한 눈치같은 개소리는 하지 맙시다.) 해군참모총장 주관이라는 영결식에 그보다 높은 계급의 대통령이 참석하는것은 군 관례상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 전사자 훈장조차 제대로 수여하지 않았다??
역시 조중동과 수구꼴통들의 논간이죠.. 여지껏 이러한 교전에서의 훈장 수여를 적어봅니다.
96년 강릉침투 (김영삼 정부) : 부상자 자비부담 치료. 승진심사 탈락으로 당시 부상자 대부분 전역처리.
99년 1차 연평해전 (김대중 정부) : 승리. 사망자 없음
02년 2차 연평해전 (김대중 정부) : 공무상 사망자로 처리. 전사자에 대한 법령이 없었음. 1계급 특진 및 충무무공훈장, 보상금 약 4억5천(성금 포함)
04년 노무현 정부(참여정부) : 군인연금법 개정 (적과의 교전 과정에서 전사한 군 장병의 유족들이 2억원의 사망보상금을 받을수 있도록 개정. 지금 천안함 침몰 사망자도 이 법에 의해 보상금 받는 걸로 알고있음.). 참고로 연평해전 사망자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연금액 높혀받음.
10년 천안함 침몰 (이명박 정부) : 04년 개정안으로 전사자 처리. 1계급 특진. 화랑무공훈장(충무무공훈장보다 격이 낮음) 보상금 약 5억(성금 포함)
4. 김대중이 바꾼 교전수칙으로 인해 희생당하였다???
교전 수칙이 뭐 우리 맘데로 이래저래 바꿀수 있는것입니까?? 그래서 전시작전권 환수 하자고 그래 말했더니 개거품 문 수구세력들께서?? 97년 유엔사를 통해 교전수칙이 바뀌었고 이것이 그대로 진행 되다가 서해교전 이후 다시 바뀌게 된것입니다.. 최전방 다녀오신분들은 대충 아시겠죠...
교전수칙을 대통령이 맘데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게 아니죠... 그만큼 미군 눈치보는 현실인데...쩝~
마지막으로 그마이 친북좌파 빨갱이 정권이라던 지난 10년의 정권때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을 합니다..
김대중대통령때 단기적으로 유해 발굴을 하던것이 노무현 정부때 영구적으로 전환합니다. 이전 집권하던 흔히 보수라 말하는 지들은 이러한 문제에 전혀 관심도 없었으면서 군인에 대한 처우와 보훈정책 개선에 앞장서며 관심갖지 않던 일들을 했던 과거 두 정부시절을 친북좌파 정권이라 매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