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이 수천억대 비자금 게이트로
확전될 조짐이 일고 있다. 현 정권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은 그동안 건설
사 담합 비리,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연루 의혹, 권력형 비리 의혹 등 숱한 구
설과 논란이 끊이질 않아 사정당국의 집중 조사 대상이 됐다.

<일요신문>은 지난해 1월 초 이명박 대통령의 손윗동서인 황 아무개 씨의 막
냇동생이 2010년 4대강 사업 하도급을 미끼로 건설업체로부터 2600여만 원
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처음 보도(947호)했다. 검찰
은 황 씨를 불구속 기소했고, 지난해 8월 30일 대구지법 안동지원(형사1단독)
은 황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지난해 3월에는 이
대통령의 사촌형인 이 아무개 씨가 4대강 사업 투자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받
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잡음과 논란은 4대강 사업 입찰 과정에서부터 불거졌다. 지난 2009년 9월 4
대강 사업 1차 턴키 사업공모 결과 가장 많은 사업비가 투입된 낙동강 10개
공구 가운데 8개 공구를 포항 동지상고(현 동지고) 출신들이 포진한 건설사가
대거 낙찰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에 불을 지폈다. 동지상고는 이
대통령과 그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모교라는 점에서 정권 차원의
'밀어주기' 내지는 특혜 의혹이 증폭됐다.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는 22조 원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인 만큼 대기업들
의 담합 의혹 및 그 과정에서 전 방위적인 정관계 로비가 진행됐을 것이란 의
혹을 강하게 제기하기도 했다. 야권 등이 제기한 이러한 의혹들은 서서히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지난 6월 5일 공정위가 4대강 사업 입찰과 관련해
현대건설 등 19개 건설업체의 담합 사실을 확인하고 8개 건설사에 11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내사를 진행해 온 검찰도 사정 칼날을 꺼내 들었다. 지난 6월 4일 대구지방검
찰청 특수부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지난 4년 동안 4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
하고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대우건설 상무 지 아무개 씨와 하청업체 대표
백 아무개 씨,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등 모두 11명을 구속했다. 특히 검
찰은 비자금 중 일부가 정관계 로비에 사용된 혐의를 잡고 돈의 흐름을 추적
하는 동시에 수억 원의 상납내역이 적힌 장부도 압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각종 비리 의혹 건에 대해 첫 성과물을 건진 검찰은 은밀
히 수사를 확대했다. 지난 6월에 사법처리한 건설업체 인사나 중하위직 공무
원들은 '곁가지'에 불과하고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건이 '권력형 게
이트' 형태를 갖춰가고 있는 만큼 본 사건의 정점에는 분명 정관계 거물급을
포함한 '몸통'이 자리잡고 있을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실제로 4대강 가운데 낙동강 공사 구간의 경우 이 대통령 형제의 모교인 동지
상고 출신들이 대표로 있는 중소업체 7곳이 대기업 컨소시엄에 포함돼 공사
지분을 확보하고, 공동도급 형태로 사업에 참여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던 것으
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대통령 친인척이나 실세 측근 등이 사업 과정에서 '보
이지 않는 손'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야권 일각에서는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으로 구속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
부 차관이 4대강 사업에 적극 개입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형국이다.

4대강 사업 입찰에서 탈락되거나 소외된 중소 건설업체들도 보복 등을 우려
해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해 왔지만 현 정권이 임기말로 접어들자 4대강 사업
을 둘러싼 각종 비리 파일 및 정관계 로비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 등을 사정
당국에 제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검찰은 이들 업체들의 제보 및 자체 내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파일을 여러 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검찰은 4대강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대기업들이 하청업체를 동원해 공사비를 부풀리
는 방법 등으로 수천억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잡고 계좌추적을 통해 돈
의 용처를 파악하는 등 사실 관계 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 고위직 출신인 임내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검찰이 4대강 살리
기 사업과 관련해 비자금 형성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임 의원
은 8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기업 관계자가 검찰에 제출한 USB에는 대기
업이 14개 하청업체를 통해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토목 부분에서만
800억 상당의 비자금을 형성한 내역 및 뇌물 지급 정황 등이 담겨 있는 것으
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 의원은 검찰이 4대강 사업과 관련된 각종 비리 파일 및 비자금 형성
내역을 확보했으면서도 이를 축소·은폐하려 한다고 폭로했다. 임 의원은 "검
찰은 올 3월부터 낙동강 살리기 관련 비리 수사를 진행해 칠곡보에서 공사비
부풀리기를 통해 비자금을 형성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지급한 공사 관계자와
대기업 관계자, 뇌물을 받은 공무원 등을 지난 6월 초 구속기소했다"고 전제한
뒤 "검찰은 일부 비자금 사실을 확인한 후 추가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단서
를 확보하고도 전체 비자금 조성 규모 및 사용처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현 수준에서 축소해 덮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해 또 다른 파문을 예고하고 있
다.

이어 그는 "해당 비자금의 용처 수사에 대해 전현직 검찰 최고위층과 해당 대
기업에서 필사적으로 막고 있다는 복수 관계자의 진술이 있다"며 "검찰이 지
체없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비자금의 상당 부분이 정권 실세에게 전달
됐다는 의혹과 전현직 검찰 고위층의 수사 무마 시도에 대해 추가 폭로를 하
겠다"고 압박했다.

최근 기자와 만난 민주통합당의 한 중진 의원은 "임내현 의원의 폭로는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전제한 뒤 "검찰이 의지를 갖고 4대강 사업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경우 초대형 권력형 게이트 사건으로 확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4대강 사업에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임
의원이 폭로한 모 대기업이 800억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면 다른 대기업
들도 상황은 비슷할 것이다. 이들 대기업이 조성한 비자금을 모두 합하면 수
천억은 족히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사정당국 주변에서는 이들 대기업들이 조성한 비자금 중 상당액이 4대강 사
업과 관련된 주무부서 공무원들과 정관계에 전 방위적으로 살포됐을 것이란
의혹이 설득력 있게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민주통합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 및 청문회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4대강 뇌관이 청와대는
물론 본 궤도에 진입한 대선정국을 뒤흔들 수 있는 새로운 시한폭탄으로 부상
하고 있다.

홍성철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