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분께서는 밑에 요약만 읽으셔도 상관은 없겠으나

호롤로로로롤님께서는 꼭 제글 전문을 다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밑에 어그로 사건부터 

호롤로로로롤님이 신고하신 글까지 다 읽어봤는대

아직 어리셔서 잘 모르셨던거같은대 밑글에 네탄에다가 작성한 미원은 고소하는게 아니에요

고소는 경찰서가서 진정서나 고소장 작성해서 제출하는게 고소지

호롤로로롤님께서 네탄에 작성하여 제출하신 민원이라는 것은

"어떠한 곳에서 어떤식으로 사이버범죄가 일어나고 있으니 수사좀해주세요" 하는것이지

"어떤 사이트에 만렙탱커어그로종자가 날 모함하고 내 명예를 훼손하고 있으니 저 어그로종자를 고소하겠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네탄에서는 해킹과 같은 형사처벌 대상의 범죄만 수사를 하지

사이버상에서 다투는 민사소송으로 분류되는 행위는 접수도 받지 않습니다

정리해보면

지금 호롤로로로롤님의 신고는 접수대상조차도 아니란거죠

호롤로로로롤님의 말씀대로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하려면 

http://www.kocsc.or.kr/01_online/troubles_Useinfo.php

이쪽으로 가셔야합니다

이제 어디에 접수를 해야하는지 알았으니 

호롤로로로롤님을 상대로 모함을 하여 호롤로로로롤님의 명예를 폄하한 야!잠깐만님을 고소할수있는지 알아봅시다

사이버상에서 익명성 뒤에 숨어 심한 욕설을 퍼붓는 사람들이 있는대 이런사람들을 고소할수가 있을까요?

네 당연히 고소할수있습니다

하지만 몇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공연해야 한다는것과

피해대상자가 특정해야 한다는것이죠

공연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여러사람이 볼수있는 환경이여야하므로 지금 게시판내에서 해당글의 조회수만 하더라도 약400정도 되니 공연성이 있다고 볼수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대상자가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이글을 읽는분들께서는 좀 의문을 가지실겁니다

"아니 대체 왜 호롤로로로롤님이 피해자로 명확했는대 특정하지 않다는것이지?"

그 이유는 지금 인터넷상에 호롤로로로롤님의 신상정보가 명확하지 않기때문이죠

김마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싸이월드 미니홈피나 페이스북 담벼락같은 실명제를 사용하는 사이트에

"김마크 애미없는새끼"라고 욕설을 하게 되면

김마크씨가 고소할경우 합의금을 물어야할수도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호롤로로로롤님의 프로필을 클릭해도 호롤로로로롤님께서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이름은 무엇인지 실명인증된 미니홈피나 홈페이지는 있는지에대해 단 한개의 정보도 알수없는

즉 실명이 아닌 닉네임만을 사용하며 신원이 노출될 가능성이 없는 불특정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물론 호롤로로로롤님의 프로필을 클릭했을때 실명제를 사용하는 호롤로로로롤님의 홈페이지로 이동될경우 말은 달라지죠

그렇게 될경우 호롤로로로롤님의 신원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때문에 호롤로로로롤님은 피해상대로서 특정하다는 조건을 만족시킬수있죠

즉 닉네임을 사용하여 서로의 신원을 확인할수없는 환경이라면

지금 여러분께서 덧글로 "순두부와 간장 병신새끼 찌질이새끼 ㅉㅉ" 라고 욕하셔도 제가 여러분을 고소할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될수있으면 올바른 인터넷문화를 위해 좋은말 바른말을 사용합시다!)

(오유에서 흔히 사용하는 "파란지붕에 사시는 쥐가 무슨일을 꾸밀까요? 정말 못쓸쥐네요 주어없음" 이 주어없음을 사용해도 특정인물을 비방했다는것을 유추해낼 수 있음으로 고소는 가능하니 따라하지마세요)

(오유에 동물의피님같이 사진도 오유에 올라왔었고 직업도 무엇인지 이름도 무엇인지 이미 다 알려진 상대에게 욕설을 퍼부을경우 신원이 명확한 특정 대상으로 분류되어 고소가 가능할수있게될수있으니 주의하세요)

위 상황의 경우 해당 비방이 욕설이였지만 호롤로로로롤님께서 당한 합성으로 명예폄하도 위 상황가 전혀 다르지않습니다

정리해보면

호롤로로로롤님의 신원이 인터넷상에서 명확하지 않으니 고소해서 법원까지 가더라도 야!잠깐만님은 무죄선고를 받습니다

(어차피 이정도 가벼운일은 약식제판으로 진행됩니다)

자 그럼 호롤로로로롤님께서 야!잠깐만님을 신고할수있는 방법이 무엇이있을까요?

여러분께서 처음에 야!잠깐만님의 카페가입문답에 적혀있던

이름과 나이를 물어보는 문답으로 신고하는겁니다

이는 개인정보무단수집이 될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또한 제대로 여의치않습니다

고소를 하자니 고소는 친고죄로 자기자신또는 가족들만 상대를 고소할수있으니 그 카페에 가입하지않은 제3자인 여러분들은 고소를 할수가없습니다

설령 그 카페에 이미 가입을 해서 고소를 할수있게되었다해도 문답을 전부 작성하시고 가입신청을 누른이상 해당 문답에 대해 이의를 가지지 않겠다는 뜻으로 법원에서 받아드게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때문에 고소를 하게되더라도 시간낭비,돈낭비만 하게 된다는거죠

그렇다면 신고를 하는수밖에 없을텐데

개인정보보호법 1장 2조 1항에 의거된 "개인정보"의 조건을 만족한다 했더라도 

3장 1절 15조 2항(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의거되어 위에 마찬가지의 사항으로 문답 작성 후 가입신청때문에 헛짓이 될수있습니다

이 외에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지만 글이 굉장히 길어질거같아서 이만 요약하겠습니다

1.호롤로로로롤님께서 네탄에 접수한 민원은 네탄에서 접수조차 안받아줌

2.고소를 한다하더라도 호롤로로로롤님은 신원이 불명확한 사람이므로 고소가 안됨

3.그 카페를 개인정보무단수집으로 신고할수있는대 이미 문답을 작성후 가입신청을 눌렀다는것은 문답에 암묵적인 동의를 표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때문에 신고가 안먹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음

긴글 읽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눈이 피로하실수있으실테니 십초동안 눈을 감고 편안히 쉬세요

질문 있으시다면 덧글로 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