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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세월호는 교통사고? 지나친 보상은 안된다고??
게시물ID : sewol_330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반백백마법사
추천 : 7
조회수 : 33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7/24 10:48:51
새누리 주호영, "세월호는 교통사고".."천안함 이상 배상 안돼"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4일 세월호 피해자 보상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의) 기본 입장은 최소한 천안함 재단과 피해자보다 과잉 배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장은 세월호 참사 100일째인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참사는)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라며 "기본적인 법체계에 따라 선주와 선박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 판결을 받으면 강제 집행을 해야하지만, 많은 사람이 희생된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재판 절차를 간소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주 의장은 보상 조항에 대해 "청해진해운과 선주 측에 재산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국가가 전액 대납을 하고 나중에 절차를 밟자는 것"이라며 "그것만 해도 이전 사고에 비해 상당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의장은 "진상조사위를 발족하고 (보상 문제를) 논의하면 되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기회에 지원과 보상 문제를 한 번에 다하자는 입장"이라며 "지원과 보상 문제에 관해 논의해야할 항목이 대단히 많다"고 말했다.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 정책위의장과 TF간사 등 4자 회의는 이날 오후 2시 개최 예정이다.  주 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교통사고' 비유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철도와 항공기, 선박사고의 본질은 교통사고"라며 "버스를 타고가다 사고가 나면 운전한 사람과 버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교통사고의 손해배상 체계"라고 말했다.

 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40724103115512






아이고, 답답하십니다

누가 세월호특별법이 보상에 관한 법이랍니까?

백번 양보해서 교통사고가 맞다고 해도 국가에서 구조한 것이 무엇이었는데요?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참사였습니다

유가족들과 국민들은 왜 한 명도 살아돌아온 사람이 없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보상이야 법적 절차 받아서 받으면 되지만 진상규명은 지금 아니면 힘듭니다 

제발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으로 여론을 호도하지 마세요

당신의 말 한 마디가 결국 수꼴들에게는 잘못된 메시지가 되고, 수꼴들은 유가족들에게 "보상에 눈 먼 매정한 가족들"로 낙인 찍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발 유가족들을 두 번 죽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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