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법은 전교조와 조합원 16명이 교원 단체 가입자 명단의 인터넷 공개를 

막아달라며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항고심에서

"전교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인터넷이나 언론에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전교조 조합원의 실명자료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면 헌법이 보장한 전교조와

 조합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및 단결권을 침해하게 되고 이를 인터넷에 공개

 하면 침해 결과가 중대하므로 시급히 공개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밝혔다.

 

또"사상,신조등과 무관하더라도 노조 가입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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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을 어기고 명단공개한 조전혁의원!

하루에 3천만원 간접강제 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항고 사건이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중이라든데......

엿됐다.....잣됐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