ㅅㅂ 빡쳐서 썼다가 잠시 마음을 추스리고(워워워)댓글 쓰다가, 댓글 50개 제한에 걸려서 날라간 글에 다시 한번 열받았다가, 걍 새글로 쓴다. 반말은 좀 이해해 주삼. 난 지금 몹시 화가 나있어.
1. 무바라크와 가카와 다르다는 이들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a) 이집트는 군부독재국가이고 한국은 민간정부이다. b) 가카는 투표에 의해서 선출 되었다. c) 한국이 독재국가라면 지금 인터넷 쓰는 건 뭔데?
그 외에 알흠다운 지역색 드립, 가카는 성공했으니 너도 성공하고 말하라는 드립(-그럼 님도 성공하기 전까지 닥쳐주세요^^), 가카는 3년밖에 안됐다는 개드립은 말할 가치도 없으니 사절(구일본군이 쓰던 정신승리법같은 글은 님 좋아하는 정사충 하이브에 가서 딸딸이 칠때나 쓰세요^^).
2. 민간정부라고 독재국가가 아니라는 법은 없다. 박정희도 민간인으로 예편 후에 선거에 나가서 당선되었고, 이승만도 민간정부였다. 그러나 이 두 정부를 독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3.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것도 마찬가지. 박정희 이승만 또한 투표에 의해서 선출되었다. 히틀러 또한 투표에 의해서 선출되었다.
심지어 히틀러는 '내가 권력을 장악하면 독재할 꺼임 ㅇㅇ'드립을 쳤는데도 당선되었다. 물론 득표율은 과반수를 넘기지 못했고, 의회 해산 후 재선거에서도 예상 외로 독일공산당이 선전했다. 사회민주당이 몰락했으나 나찌가 과반수를 획득하진 못했다.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정부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파괴할 때, 그것이 독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4. 독재국가는 일인 혹은 일당독재를 공공연하게 내걸고 국민을 통재할 때만 독재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파괴할 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 보다 구체적으로 집회와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때 독재국가가 되는 것이다.
지금 가카 정부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주고 있는가?
그렇다면 민간인 사찰, 미네르바 기소, 삼권분립의 침해에 대해선 어떻게 말할 것인가?
5. 투표에 의해서만 처벌할 수 있다고 드립칠 까봐 말하는 데,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한 한국에서 투표는 가장 확실한 표현 수단이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도 투표 외에 표현의 자유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그것이 곳 독재국가가 되는 것이다.
6. 덧붙여 언론의 독립성이 침해당하고, 정부와 언론권력이 친밀해 질때, 독재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언론이 정부와 적절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부기구의 투명성과 공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는 것에 좋다.
그런데 지금은?
7. 아 또 논지가 샜는데 무바라크의 공권력에 의한 억압은 MB라크의 공권력을 동원한 억압과 같다는 것이다. 그 수위만 다를 뿐이지.
멀리 볼 필요도 없이 지금 인터넷에 글만 써도 스스로 자기검열 하게 되자나 ㅋㅋㅋㅋㅋㅋㅋ 나 고소당하면 어쩌지? 이러고 있고
정사충들은 절대시계 운운하면 고소드립이나 치고 있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마 지들은 애국자라고 자위하며 있겠지ㅋㅋㅋㅋ ㅅㅂ 진심 중등교육으로 국민공통교육과정을 이수했으면 그 딴 구일본제국스러운 사고는 안가질텐데 ㅋㅋㅋ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