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월 15일 KBS 라디오 정당 대표 연설 전문 “민주주의만이 민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대표 손학규입니다. 역사는 참으로 정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나라는 국민이 흘린 땀과 눈물만큼 행복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진실을 되찾고 정의가 힘을 갖는데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역사는 그 믿음을 단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지난 주 튀니지에 이어, 이집트에서 또 한 명의 독재자가 물러났습니다. 실업난, 물가난으로 고통 받던 국민들이 민주혁명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민이 주인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을! 민주주의가 살아나야, 민생을 살릴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민주당은 국회에 등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이르러 만신창이가 된 서민들의 민생을 국회에 들어가 싸워서라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민생관리는 잘못된 것이었고, 실패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서민경제는 파탄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이대로 민생이 붕괴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안과 밖 모두에서 싸우려 합니다. 그 동안 이명박 정부는 불법사찰로 정치탄압을 자행하고도 모자라, 국가예산을 날치기로 통과시켜 의회주의를 짓밟았습니다. 지난 해 이명박 정부의 예산 날치기는 바로 민생 걷어차기였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 파괴입니다. 민주주의가 파괴되면 민생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세금은 바로 민주주의 시작이자 근간입니다. 21세기 대명천지에서 어떻게 감히 국가예산을 날치기 합니까? 이렇게 국민이 낸 세금을 어디에다 쓸지 결정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국가예산을 날치기로 통과 시키다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작년 말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국회의장과 거짓말로 야당을 속이고 반민생 4대강 예산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4대강 예산 챙기고, 형님 예산은 챙겼지만 서민복지, 노인복지, 육아복지 예산은 깎였습니다. 이게 바로 이 정부와 여당의 민주주의 파괴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욱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사사건건 따지는 야당이 미운지, 도청, 미행까지 해가며 불법사찰 했습니다. 대포폰으로 불법사찰을 감추려했습니다. 이게 바로 독재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도대체 선진화 한다던 이명박 정부가 독재화가 웬 말입니까? 독재자나 특권층이 아닌 여러 분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당장 세금부터 날치기 하는데 어떻게 정치가 민생을 챙기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저 손학규 감히 말씀 드리자면, 민생은 바로 민주주의로 살려야 합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는 물론 법치마저 아랑곳 하지 않고 민생은 방치하는 이명박 정부와 싸우기 위해 작년 말부터 국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장에서 본 민생은 그야말로 만신창이였습니다. 구제역 창궐과 전세값 폭등, 물가폭등으로 민생은 파탄이 나고 있었습니다. 국가부채와 가계부채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 온 국민이 빚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이 정부가 앞장서서 마치 선진국이 다된 것처럼 떠드는 사이, 민생은 밑동부터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민생에 완전히 눈을 감고 있습니다. 도대체 4대강에 그 막대한 돈을 퍼부으면서도 구제역 현장에는 대통령이 나와 보지를 않습니다. 민생장님, 민생귀머거리가 따로 없습니다. 국민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특임장관이라는 사람은 개헌한다고 떠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민생은 구제역 걸린 소 돼지처럼 흙구덩이 속으로 처박히는데, 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정치놀음이나 하고 있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명박 정부의 경제 실패의 이유는 여러 가지에서 따져볼 수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그 가장 큰 원인을 민주주의 무시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화와 소통거부, 독단적 국정운영, 모든 것 밀어붙이기가 오늘의 민생재앙을 가져온 것입니다. 언론을 장악한 채,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도록 하고, 야당과의 대화도 무시한 채 모든 소통을 막고, 오로지 힘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재앙을 키운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정신을 무시하고 대화와 소통을 막아버리면 잘못된 정책에 대한 경보와 점검 기능이 마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서부터 힘으로 밀어붙이는데, 어느 공무원이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네티즌이 정부 경제정책을 잘못했다고 비판하자 그걸 잡아넣은 것이 이명박 정부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민주주의 없이는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준수와 공정한 경쟁을 무시하고 나만 살겠다고 해서 잘 사는 경제가 아닙니다. 대기업과 수출만 잘되면 민생이 자동으로 좋아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부자 먼저 세금 깎아주고, 죄를 지어도 재벌을 사면한 것은 바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생을 파괴한 셈이 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민주당은 국회에서, 그리고 민생현장에서 민생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그러나 민생은 바로 여러분의 삶입니다. 행복은 스스로 지키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생 민주주의입니다. 작금의 민생 파탄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소수의 특권층만이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챙기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갖고, 노력한 만큼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역동적인 성장과 발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없이, 민생을 살릴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짓밟으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민주주의를 우습게 여기면서 친서민을 말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면서 선진화를 말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펼쳐지는 제2의 민주화 운동은,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민의 뜻에 복종하는 권력이 필요하다, 바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국회에서 목숨을 걸고 민생을 지키겠습니다. 또한 저는 더 낮게, 더 가까이 국민여러분께 다가가 현장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정치가 희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민주당은 여러분만 믿고 정도를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